농협, 금감원 특검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개혁 압박용, 노무현 측근 겨냥 등 배경 논란

지난 정권에서 각종 부패와 비리의 온상으로 점철된 농협중앙회가 정권이 바뀐 후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번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18일 국세청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 오는 25일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4년 이후 5년만의 정기세무조사이지만, 금융권과 정치권에서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선과 경제위기를 이유로 가급적 기업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또한 명백한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세무조사를 한 지 5년이 지나도 하지 않는 기업들이 수두룩하다는 점도 '정기 세무조사일 뿐'이라는 농협 측의 해명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다.

▲ 지난 13일 서울 농협중앙회 건물 앞에서 농민들이 농업개혁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농협 개혁 둘러싼 진통에 세무조사 한몫?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농협 개혁을 압박하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겨냥한 노림수가 있지 않느냐는 의혹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농협 개혁과 관련시키는 분석은 이번 세무조사가 지난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한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농협은 기존의 신용사업에 증권사를 결합하는 등 종합금융그룹으로 거듭나는 한편, 유통사업은 별도로 분리하겠다는 이른바 '신경분리' 개혁(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경제사업이 독자생존 능력을 갖춘 뒤에 분리가 가능하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쳐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농협의 금융사업과 유통사업을 분리해 각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의 지속 성장전략을 강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외부자금 4조8000억원이 필요하고 3200명 이상 인원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세무조사에서도 부당 내부거래 등 1800억원의 탈루를 포착해 1000여억원을 추징한 바 있으며,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부당 내부 거래와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이번 세무조사에서도 갖가지 내부 비리가 드러날 경우 정부로서는 농협 개혁을 압박할 또다른 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대근 전 농협회장 비리 등과 관련있나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 · 관계 로비 사건과 농협을 연결시키고 있다. 박 회장은 농협 자회사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며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2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연차 회장을 수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불법자금 수수가 잇따라 드러났듯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 재임 시기의 회계장부를 샅샅이 뒤져 보면 또다른 단서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미 박연차 회장의 로비 사건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7일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억 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이정욱 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이 검찰에 체포되는 등 박 회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70여 명의 정 · 관계 인사들이 검찰에 줄줄이 소환될 예정이다.

18일에도 검찰은 박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송은복 전 김해시장을 체포하는 등 앞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2명, 두 전직 국회의장, 전 경남지사 등이 소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회장이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50만 달러(약 35억원)를 건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박 회장이 휴켐스를 인수한 후 재매각으로 확보한 자금 300억 원 가운데 일부를 달러로 바꿔 정 전 회장의 친척 이름으로 만든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은 그중 200만 달러를 아들 이름으로 홍콩의 호화 아파트를 사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