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자체 구조조정안은 사실상 거부방안?

"정부가 7조8000억 원 지원하라"

농협중앙회가 농협의 구조조정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온 '신용-경제 사업분리(신경분리)'에 대한 최종 방안을 농림부에 제출했으나 사실상 신경분리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해석돼 논란이 되고 있다.
  
  농협중앙회 "3개 법인으로 분리하려면 7조8000억 자본확충 필요"
  
  농협중앙회는 30일 교육지원 기능을 맡는 교육지원중앙회, 금융을 총괄하는 신용사업연합회, 농산물 유통을 이끄는 경제사업연합회 등 3개의 법인으로 조직을 분리하는 '신경분리' 방안을 농림부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농협법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농협중앙회가 신경분리에 대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농림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 추진계획서'에 따르면 신용과 경제 사업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중앙회 등 3개 법인으로 조직을 분리해 각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려면 약 7조8000억 원의 자본확충이 필요하며, 자체 조달에는 15년 이상 소요된다.
  
  구체적으로 신용사업의 경우 오는 2007년부터 적용되는 바젤Ⅱ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8%를 유지하기 위해 3조3893억 원, 경제사업은 농업인 실익사업 수행을 위한 연간 1530억 원의 적자 해소와 독립경영을 위해 4조3714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조기에 신경분리가 이뤄지려면 정부의 막대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게 결론이다. 이 때문에
  농협중앙회의 계획서는 사실상 신경분리는 힘들다는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로 농협중앙회는 신경분리가 단기적으로는 실익이 없고 경제사업의 위축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신용사업의 재원을 활용해 경제사업을 활성화한 뒤 신경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 왔다.
  
  농림부 "농협안 검토해 연내 정부안 확정하겠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추가소요 자금 규모는 전제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면서 "지난 2002년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추산한 신경분리 비용은 2조 원 정도였는데, 농협중앙회가 어떤 식으로 계산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7월 7일부터 이명수 차관과 김영철 건국대 명예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농림부 등 4개 부처와 농민단체 및 농협, 학계, 국책연구기관, 법무회계법인 등 23명이 참여하는 신경분리위원회를 열어 농협안에 대해 본격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농림부는 그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안을 확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신경분리를 단행하겠다는 복안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