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규모 한미 합동훈련에 "남북 군통신 차단" 반발

조속한 북미대화 및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전환 촉구 뜻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9일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새벽 성명을 발표, 이들 군사연습 기간에 "개방되여있는 동,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다 엄격한 군사적 통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북남사이에 유일하게 존재하여온 마지막 통로인 군통신을 3월 9일부터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이 차단한 군 통신선(총 9회선)은 동.서해 지구 남북관리구역의 양측 군 상황실을 연결하는 전화로, 2000년에 개설됐다가 서해지구(6회선)는 작년 5월부터 불통됐고 동해지구(3회선)는 가동 중이다. 따라서 북한군의 이번 조치는 동해지구 통신선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북 육로통행 관리에 사용돼온 통신선이 차단됨에 따라 개성공단을 왕래하는 인력과 차량의 출입 승인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이 왕래를 하려면 초청장과 당국의 방북 허가 외에도 정전협정에 따라 군 당국끼리 출.입경자 명단을 상호 통보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여기에 군 통신선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시 요격' 입장에도 적극 반발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또 인공위성 '광명성 2호' 발사에 대한 요격 행위에는 "가장 위력한 군사적 수단"에 의해 즉각 대응타격하고, 요격행동으로 넘어갈 경우 "투입된 모든 요격수단들 뿐 아니라" 미.일과 남한의 "본거지에 대한 정의의 보복타격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발사되어 자신들의 안보를 위협할 경우 미사일이건 로켓이건 요격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그에 대해 "곧 전쟁을 의미한다"고 거칠게 경고했다.

성명은 또 "자주권과 신성한 영토, 영해, 영공을 침범하는 적들의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그 즉시 무자비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0.001㎜의 침범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면대결 태세에 진입한 우리 혁명무력의 불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도 이날 '보도'라는 이례적인 형식을 통해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전체 인민군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준비"를 갖추고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튄다면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였다"고 밝혔다.

과거보다 강도 높은 대응, 무엇을 노리나

북한은 이번 훈련을 '북침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최근 두 차례 열린 유엔사와의 장성급회담에서 훈련 중단을 거듭 요청하고, 중단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특히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5일 "군사연습기간 우리(북)측 영공과 그 주변, 특히 우리의 동해상 영공 주변을 통과하는 남조선 민용 항공기들의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선포한 바 있다.

9일 시작해 20일까지 남한 전역에서 실시되는 키 리졸브 훈련에는 주한미군 1만2000여 명과 해외주둔 미군 1만4000여 명 등 미군 2만6000여 명이 참가한다. 이 훈련에는 미국 제3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인 9만6000t 급 '존 스테니스'호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등 10여척의 함정이 투입된다.

독수리훈련(FE)은 키 리졸브 훈련 기간 병행 실시되는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으로 한국군은 군단급, 함대사령부급, 비행단급 부대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한다.

북한은 과거에도 한미간의 대규모 군사훈련이 벌어질 경우 "임의의 순간에 실전으로 넘어갈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쟁행동"(5일 조평통 성명)이라며 준전시 상태에 돌입하는 등 강력한 경계심을 표출해 왔다.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강한 반발은 그 같은 일반적인 이유와 더불어, 새로 출범한 미 오바마 행정부와의 조속한 양자협상을 이끌어 내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특사인 스티븐 보즈워스가 7일부터 3박 4일간 서울에 머물러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이 연례적인 방어연습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미간의 화력이 집중된 훈련 기간에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북한은 이날 발표한 군 통신선 차단과 등의 행위를 통해 훈련에 대한 반감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