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올해 법인세 3분의 1로 급감할 듯

한전 등 '법인세 0원' 대기업 속출 우려

경기침체로 올해 세수가 10조원 이상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3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스코, 국민은행, 현대차, SK텔레콤, KT 등 '법인세 상위 5대 기업'이 올해 낼 법인세(회계상)가 전년 대비 3분의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법인세 세수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실적을 반영한 올해 추정 법인세는 3823억원(주민세 제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1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법인세 1조원 클럽'에 가입한 뒤 2002년 3000억원 납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 1조2100억원 등 6년 연속 법인세 1조원 이상 납부했으나 올해 급감한 것이다.

국민은행도 지난해 1조7560억원의 법인세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6475억원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외에도 현대차의 법인세는 지난해 5396억원에서 3471억원으로, SK텔레콤은 지난해 6653억원에서 2284억원, KT는 2927억원에서 113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세 5대 기업' 중 포스코만 증가

'법인세 5대 기업' 중 그나마 지난해 삼성전자, 국민은행과 함께 '법인세 1조원 클럽'에 가입한 포스코만 올해 법인세가 1조3826억원(주민세 제외)으로 지난해 1조400억원에 비해 32.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올해 조선업계 등의 불황 등 철강 수요가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포스코도 내년에는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인세 5대 기업' 이외에도 수천억원의 법인세를 냈던 기업 중 올해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못할 곳도 속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회계상 3269억원의 법인세를 기록했던 한국전력은 올해 2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해 법인세를 아예 내지 못할 형편이며, GS칼텍스도 올해 내야 할 법인세가 '0'원이라며 금감원 사업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세청은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는 법인세를 포함 국세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도 경기침체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예산상 국세수입 174조4000억원은 경제성장률을 4%로 예상하고 책정되었으나, 현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직후 -2%로 대폭 낮추겠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할 때 실제 세수는 10조원이 훨씬 넘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통 성장률이 1%포인트 낮아지면 국세는 1조5000억~2조원이 줄어드는 상관관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