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부족 10조원 넘을 가능성"

외환위기 이후 첫 세입 감액 추경 검토설

올해 예산이 정부의 엉터리 경제전망에 기초한 탓에 1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경기악화를 반영했다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정부의 세입예산안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한 것이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수입(일반회계 기준)은 170조9662억원이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다시 2조2700억원 가량 줄기는 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사정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플러스는커녕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지식재경부가 지난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8%라는 사상 최대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에 대한 비관적 전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IMF, -3%대 전망치 발표 임박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달에 한번꼴로 계속 수정하다가 결국 -3% 내지 -2%로 수정한 전망치를 3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한국은행은 2%의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지만, 이성태 총재가 지난달 30일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도 9일 취임 전후 현재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1% 이내로 대폭 햐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는 통상 성장률 1%포인트 감소는 세수 1조5000억~2조원 정도의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IMF 예측치인 -3%로 떨어지면, 세수 감소 규모는 10조원을 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세입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감액 추경이란 세수가 감소할 경우 세입 감소분만큼 세출을 줄이거나 다른 세수 확대 방안을 마련해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1998년 당시 당초 예산안에 비해 세수가 4조~5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자 세수 증대 및 세출 삭감 등을 토대로 하는 감액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정예산안에서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17조60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올해 세수 감소분을 감안한다면 25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