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부시, 오바마의 북핵 운신 폭 줄이기 '견제구'

"北, HEU 핵 개발 가능성" 다시 거론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12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개발 가능성을 언급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기 후반 핵 문제의 진전을 위해 HEU 문제를 사실상 거론치 않았던 부시 대통령이 퇴임 8일을 남겨 두고 이 문제를 다시 꺼낸 것은 버락 오바마 차기 대통령의 '북핵 과속'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마냥 무시하긴 어려울 듯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고별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악의 축'으로 언급했던 북한과 이란에 대한 질문은 받고 "북한과 이란은 여전히 (미국 안보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아직도 우리에게 골칫거리"라면서 "내가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이런 점 때문에 6자회담에서 강력한 검증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한다면 북한 당국은 강력한 검증조치를 허용키로 한 합의사항을 존중,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HEU 문제는 2002년 10월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2차 북핵 위기의 원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시종일관 HEU 프로그램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 부시 행정부는 HEU 신고 때문에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자 작년 4월 HEU와 핵확산 문제를 비공개 의사록에 별도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우회했다.

부시 행정부가 지난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도 이같은 토대 위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은 핵 신고를 검증하는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부시 임기 종료를 맞았다.

이에 부시 대통령은 HEU 문제를 다시 꺼내듦으로써 핵 문제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책임을 북한에 돌리는 한편, 오바마 차기 행정부 역시 그 문제를 거론해야 하며 강력한 검증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딕 체니 미 부통령이 지난 8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도왔다고 공개적으로 말했고,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7일 "북한이 비밀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정보 당국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이 HEU나 검증의정서와 관련해 이처럼 '선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의 행보에 일정한 제약 조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갸우뚱'

그러나 미국이 핵 전문가들은 부시 행정부가 HEU 의혹을 다시 제기하는데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미국의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국에 건넨 알루미늄 관의 샘플과 원자로의 가동 일지에서 발견된 HEU 입자 등을 근거로 북한의 HEU 개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은 이 입자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우라늄농축 활동이 '3년 반' 전의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그러나 스탠퍼드대의 핵 과학자인 강정민 박사는 <RFA>와 인터뷰에서 "우라늄을 농축한 뒤 20∼30년은 지나야 검출 가능한 토륨의 양이 만들어진다"며 "수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으로는 우라늄234에서 토륨 230이 생기는 양이 너무 적어서 검출이 불가능하다"고 말해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박사는 "북한이 자체적으로, 그것도 3년 반 전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런 내용의 결론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매우 불합리하다"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HEU를 통한 핵개발에 관한 전문가인 스콧 캠프 박사도 핵물질 관련 학술지인 'IPFM'(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 최신호에서 "몇 년 전에 농축된 우라늄 입자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실제로 미국의 에너지부는 알루미늄 관과 원자로 가동일지에 묻어있는 문제의 HEU 입자가 "파키스탄에서 북한이 원심분리기를 들여올 때 묻어온 것일 수 있다"며 DNI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외교협회(CFR)의 게리 새모어 부회장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검증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북한의 농축 우라늄을 통한 핵 개발 현황에 관한 이런 불확실성이 엄격한 검증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美군부는 또 '北은 핵 보유국' 명시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이 임명한 미 국방부 '핵무기 관리 리뷰 태스크포스(의장 제임스 슐레진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ask Force on DoD Nuclear Weapons Management)에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비공식 인정받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 인도, 파키스탄은 핵무기들과 미사일 전달시스템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고, 이란도 똑같은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이는 최근 미국 군부 쪽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는 흐름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JFC)는 작년 11월 25일 작성한 '2008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JOE 2008)'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기했다.

미 국가정보위원회(NIC)도 작년 11월 발표한 '글로벌 트렌드 2025'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을 '핵무기 국가(a nuclear weapon state)'로 표기한 바 있고, 게이츠 국방장관은 외교전문지인 <포린어페어즈> 2009년 1-2월호에서 북한이 이미 여러 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에 JFC 보고서의 수정을 요청했으나, JFC는 현재까지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