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재산도피, 국제감시망 강화된다

국세청, 세계조세피난처정보센터 가입 논의 계획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해외 재산도피에 대해 국제공조체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조세피난처와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한 대규모 자금이동이 연관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상률 청장이 오는 11일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개국 국세청장 회의에 참석해 역외 탈세방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1개 OECD 회원국 재무장관과 국세청장들이 발표한 '투명성과 정보교환에 관한 공동 선언문'의 후속조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재산도피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체제가 이처럼 가시화된 배경에는, 최근 몇 년 사이 유럽의 악명높은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계 은행에서 발생한 대규모 역외 탈세사건에 대한 증거가 대거 수집된 것이 계기가 됐다.

사건 관련자들이 잇따라 폭로에 나서면서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정부와 의회는 다국적 기업과 '슈퍼 갑부'들이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나 역외금융센터 등에 은닉하고 탈세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 수립에 착수했다.

해외도피재산, 미신고 해외소득 추적 강화

우리나라도 이번 회의 참석 기간 중 세계조세피난처정보센터(JITSIC)에 가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고 있다.

JITSIC는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5개국이 회원국 간 조세피난처 자금거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로 우리나라가 가입되면 이들 나라와 함께 조세회피처에 대한 자금흐름을 감시하고 도피재산 등에 대한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미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 세무당국과 협력해 이들 지역의 한국인 관련 계좌정보 입수를 추진하는 등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조세피난처로 빼돌려진 비자금이나 국내에 미신고된 해외소득도 속속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요 조세회피지역으로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버진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케이먼군도, 라부안, 버뮤다 등이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