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무한도전'? … 6시그마로 '불량과세 제로' 목표

도입 발표 1년 성과 발표에 주목

국세청이 지난해말 도입키로 한 '6시그마 운동'의 성과를 오는 30∼31일 수원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리는 '전국 세무관서장 워크숍'을 통해 발표·평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잘못된 과세를 '불량제품'처럼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면서 제조업체들의 품질 개선 기업인 '6시그마'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6시그마'가 정부부처의 행정서비스에 도입될 경우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원래 6시그마는 100만건당 3.4건의 불량품이라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천가능한 제로 수준'을 의미하는데, 과세 서비스를 이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냐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100만 건당 4건 수준 가능할까
  
  하지만 국세청 법무심사국을 중심으로 '6시그마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고객불평통합관리시스템(VOC)을 구축해 납세자의 불만과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유사사례의 재발방지체제를 구축하면서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상률 국세청장은 현재 1만건 당 70건 수준인 과세불량률을 당초 예상했던 2년의 기간보다 훨씬 앞당긴 올해내 절반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100만건 당 4건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이 '6시그마'를 도입한 것은 기존 제도가 한계를 보였다는 자체 진단에 따른 것이다. 당초 국세청은 불량과세 방지를 위해 '불복청구 목표관리제'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일선 세무서 직원들은 이 제도가 성과평가에 적용되는 점을 우려해 납세자가 불복을 못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역효과를 초래됐다. 실제로 국세청이 매년 잘못 과세한 건수를 분석하는 등 개선노력에도 불구, 부실과세는 오히려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국 세무관서장 워크숍'에서는 일명 '고객의 소리'로 불리는 VOC 운영 실태와 사례 등도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고위급 대표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한상률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세피난처를 활용한 역외 탈세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 체제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한상률 국세청장을 비롯한 독일, 일본 등 17개 회원국 재무장관과 국세청장들은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고위급 대표회의를 갖고 역외 탈세행위 억제를 위해 '투명성과 정보 교환에 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회의는 유럽의 조세피난처인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계 은행에서 대규모 역외 탈세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소득이나 재산을 조세피난처, 역외금융센터 등에 은닉하고 탈세하는 행위를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선언문은 최근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탈세사건에 수십개국이 연관돼 있고 조세환경이 불투명한 지역에 소재한 투자자들이 최근의 금융위기를 가중시킨 점을 지적하고 "각국이 투명성과 정보 교환의 부족으로 특징되는 유해 조세제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세정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