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동차 빅3' 구제방안 부결…파산보호신청 외길 뿐?

스티글리츠 "'대마불사'식 구제금융 논의 자체가 잘못"

생사기로에 놓인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제너럴모터스(GM)가 결국 파산보호 신청의 외길로 접어들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른바 GM을 비롯한 미국의 '빅3' 자동차업체들을 위한 140억 달러 규모의 구제방안이 공식 폐기됐다.

▲ 리처드 왜고너 GM 회장(맨 왼쪽) 등 '빅3' 자동차업체 대표들이 미 의회에 구제금융을 간청했지만, 결국 부결됐다. ⓒ로이터=뉴시스

이 구제방안은 앞서 하원을 통과했지만, 이날 상원 표결 결과 찬성 52표, 반대 35표로 가결정족수 60표의 찬성에 미달해 부결됐기 때문이다.

노조와의 임금 협상 논의 좌절

부결의 가장 큰 요인은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구제방안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민주당과 합의하는 조건으로 노조가 2009년부터 임금을 일본 자동차 업계 수준으로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미자동차노조는 2011년부터 가능하다고 맞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영국의 금융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은 파산보호 신청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해 주목된다.

'Chapter 11 is the right road for US carmakers'라는 칼럼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지금까지 의회가 논의한 '빅3' 구제방안은 사실상 주주와 채권자들을 위한 계획이라면서 현재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은 지원 받을 자격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필요한 조치는 자동차업체들이 새롭게 출발하도록 돕는 일이며 제대로 된 차를 생산하는 데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전제로 파산보호 신청해야"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파산보호신청(챕터 11)을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 금융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적자금 투입도 납세자의 부담을 충분히 보상하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면서, 반면 주주는 감시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하며, 채권자는 주식으로 전환 출자할 것을 요구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런 전제를 갖춰야 미국의 자동차업체들에 대한 신뢰가 되살아날 수 있다면서, '대마불사' 식의 논리로 구제금융부터 투입하자는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그는 "업계 전문가들은 빅3 구제에 1250억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는데, 150억 달러 정도의 구제금융이 이들을 회생시킬 것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구제 역할도 못할 구제금융 지원을 하자는 것은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근시안적인 경영 행태의 또다른 사례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편, 의회 부결 이후 '빅3' 문제와 관련해서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구제금융 조치나 의회의 재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으나, 노조가 극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는 한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미 민주당 원내대표가 더 이상의 논의는 없다고 못박았으며, 의회가 부결시킨 구제금융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기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