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미네르바는 월간 <신동아> 12월호를 통해 "올해내에 주가는 500선으로 떨어지고, 집값이 반토막 날 것"이라면서 "일본 환투기 세력에 의해 한국의 자본시장이 점령당하고, 내년 3월 이전에 외환위기 등의 파국이 올 것"이라는 요지의 경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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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원에 목말라하는 건설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뉴시스 |
이에 대해 김헌동씨는 19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세계화 시대에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미네르바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었다"면서 "내년 2월이면 정부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몇 배나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내년 말까지 주가와 집값은 고점 대비 반의 반값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이같은 주장은 미네르바와 비슷한 근거를 갖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해 좀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대책이라도 있는 것일까. 미네르바는 실직에 대비해 6개월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현금이 요구되는 각종 채무를 하루빨리 정리하라는 개인적 지침을 제시했을 뿐이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부동산 거품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해왔던 김헌동씨는 제대로 된 부동산 대책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금 한가하게 종부세 논란 벌일 떄가 아니다"
그는 "현재 서울 강남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집값이 반토막 나고 거래가 되지 않아 '깡통주택'을 끌어안는 처지로 전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면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보다 빨리 매물들을 내놓도록 유도하고, 연기금을 통해 매입해 거품이 빠진 싼값에 공공주택 비중을 대폭 늘려 무주택자와 서민에게 공급하는 주택공급 정책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연기금으로 고분양가로 인해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수요도 없는 곳에 건설 중인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실패한 건설사들을 살려주려는 정책보다 이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는 현재의 경제위기는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것인데, 자꾸 글로벌 금융위기와 연결시켜서 호도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부의 태도로 볼 때 자신의 제안이 실현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강남에 몇 채씩 집을 보유한 사람들을 투기꾼이라고 비판해온 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경제를 살릴 줄 알고 지지한 사람들은 속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에게 투기를 기대했던 부동산 부자들은 낭패를 보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는 "현재 대다수는 IMF 사태 이후 극한에서 살아와서 더 잃을 것도 없지 않느냐"면서 "이번 경제위기는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초래된 것으로, 5% 이내의 부동산 부자들이 태풍 앞에 놓인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 재벌 일가를 포함해 사실상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몇번씩 경제살리기를 이유로 사면복권이 가능한 대한민국에서 극소수 부유층들만이 떵떵거릴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 건설사와 부동산에 500조원 묶여있다"
건설업과 부동산 담보대출과 관련된 은행권 부실에 대해서 그 역시 미네르바처럼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건설사들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들어간 100조원을 비롯해, 개인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300조원 등 건설사와 부동산에 묶인 자금만 무려 500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은행권 여신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전국 1600만 채 중 1년에 160만 채, 한달에 30조원(한 채당 2억원으로 계산) 거래된 것이 지금 4개월째 끊겼으며, 대형 건설사들이 60일 내에 줘야 하는 하도급 대금을 요즘 4~6개월짜리 어음으로 지급하고, 거래 중소기업들에 아파트를 강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체 토지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상위 5% 부동산 부자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자산을 불렸으나 미분양아파트와 아파트 거품이 빠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서민·중산층은 오히려 전세가격이 내려가면 이들의 임대료 부담도 줄고 내 집 마련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서는 이미 작년에 시작된 부동산 거품 붕괴를 1년 정도 지연시켰는데, 또 건설사를 살리겠다고 기괴한 부동산 부양책으로 지연시킬수록 사태는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급 과잉, 고분양가로 정부 대책 효과 없을 것"
그는 "이명박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7번의 대책을 발표했고,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모든 카드를 다 동원했지만, 이미 주택 공급이 과잉상태이고 높은 분양가로 지난 5년간 소비자들을 속여온 건설사들의 비윤리적 행태가 근절되지 않는 한 정부의 대책은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김수현 세종대 교수 등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다주택을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주택가격을 떠받칠 것이라는 전망을 했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정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건설회사의 미분양 아파트나 토지를 사주고, 각종 투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업자나 땅부자들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라며 "막대한 부동산 거품을 초래한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 발표된 국내 토지와 주택 가격은 현재 3800조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에 따르면,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건물들의 공시지가가 실제 시장가격과 괴리가 크기에 실제 시가는 8000조원대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주식 시가총액 1000조(코스피 지수 2000선 기준), 현재 500조원(코스피 지수 1000선 기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노무현 정부 직전 토지와 주택가격은 공시지가로 2200조원대 수준(경실련은 4500조원으로 추정)이었다는 점에서 지난 정부에서만 공시지가로만 1600조원(경실련 추정으로는 3500조원)이 불어난 것이다.
대한민국의 총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는데 부동산거품이 20%만 빠져도 경실련 추청 자산중 1600조가 사라지게 된다. 특히 부동산 부자 5%는 그 손실의 대부분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한 서울시 산하 SH공사 공급 주택의 분양원가를 보면, 토지·건축비가 강남은 3.3㎡당 800만원, 강북은 600만원이었다. 하지만 서울 강남은 3.3㎡당 3000만원이 넘는 분양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미분양 사태를 빚고 있다.
김헌동씨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쏟아지는 이유는 이제 터무니없는 고분양가로 강매하려는 건설업체들에게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탓으로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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