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오바마, 뉴딜정책 실패 반복 피해야"

"과감하고 충분한 재정적 경기부양해야"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에게 경고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10일(현지시간) 'Franklin Delano Obama?'라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대공황 당시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은 대대적인 재정지출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이라는 통념과 달리, 오히려 과감한 재정지출을 못해서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크루그먼은 오바마 진영이 미국 경제 회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원 규모보다 50% 더 많은 충분한 재정적 경기부양책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이 글의 주요내용이다. <편집자>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너무 신중해서 실패"
  
  버락 오바마는 루스벨트가 이룬 업적에서뿐 아니라 실패에서도 그만큼 교훈을 얻어야 한다. 사실 뉴딜 정책은 단기적으로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경제정책들이 너무 신중했기 때문이었다.
  
  뉴딜정책이 장기적으로 거둔 성과는 있다. 루스벨트가 설립한 기구들은 지속적이고 적절한 것임을 증명했다. 지금도 미국의 경제적 안정 기반으로 이런 기구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차기 행정부는 뉴딜정책의 덜 성공적인 측면을 따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공황에 대해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우파 싱크탱크들이 루스벨트가 사실상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선전을 해대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뉴딜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진정한 구제책이었다.
  
  하지만 루스벨트는 처음 두 번의 재임 기간 중 완전한 경기회복을 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실패가 침체된 경제를 재정지출을 늘려 부양하려는 케인즈주의 정책들의 한계를 증명하는 것으로 거론된다.
  
  "경기부양 재정정책, 제대로 못하면 효과 없어"
  
  하지만 MIT의 이코노스트 E. 캐리 브라운이 1930년대 재정정책에 대해 통념과는 매우 다른 명쾌한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믿기 어려울 수 있는 결론이다. 뉴딜정책은 공공사업진흥청(WPA)와 민간자원보존단(CCC) 등에서 벌인 공공사업으로 많은 실업자들을 구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런 공공사업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이 아니라는 것인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대적이지는 않았던 것이다. 연방 공공사업 지출로 인한 효과는 다른 요소들에 의해 대부분 상쇄되었다. 특히 허버트 후버 정권에서 시행된 큰 폭의 세금 인상 탓이 크다. 그 효과가 전면적으로 느껴진 것은 루스벨트가 취임하고 나서였다.
  
  또한 연방 차원에서 재정 지출을 늘렸지만 주 정부와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이 이뤄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루스벨트도 전면적인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꺼려한 정도가 아니라 보수적인 재정 원칙으로 복귀하려고 애를 썼다. 이런 노력은 그의 업적을 거의 무위로 돌릴 정도였다.
  
  "경제회복 못하면, 민주당 외면당할 것"
  
  1936년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며 재선에 성공한 뒤 루스벨트 행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했다. 그 결과 실업률은 다시 두자릿수로 증가할 정도로 다시 악화되고 1938년 중간선거에서 큰 패배를 당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경제와 뉴딜 정책을 구해낸 것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엄청난 규모의 공공사업이었다. 이 전쟁은 미국 경제가 필요로 한 충분한 재정적 경기부양을 제공했다..
  
  이런 역사는 차기 행정부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정치적 교훈으로는, 경제적 실책이 선거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1936년 대선의 승리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거둔 승리보다 더 컸다.하지만 1937~38년의 경기침체로 그 승리의 소득은 허공으로 사라졌다.
  
  미국인들은 차기 행정부에 일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민주당이 경제회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들이 승리에 도취할 기간은 짧을 것이다.
  
  경제적 교훈으로는,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루스벨트는 재정지출 계획을 신중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와 그의 업적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오바마 진영에게 내가 충고하는 것은 경제가 요구한다고 판단한 지원 규모에 50%를 더하라는 것이다. 불황에 빠진 경제에는 너무 적게 하는 실책보다 너무 많이 자극한 실책이 훨씬 낫다.
  
  오바마가 새로운 뉴딜 정책을 이끌 기회는 그가 내놓을 단기적 경제정책이 충분하게 과감하느냐에 달려있다. 진보진영은 그가 필요한 만큼 담대함을 갖추었기를 기대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