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직개편안 일방 발표… '명박산성' 재현이냐"

민주 "각 부처 구체적 역할이 뭐냐… 평가 자체가 어렵다"

민주통합당이 인수위원회의 지난 15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이라며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에 대해 사전설명이나 아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절차상 문제를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불통이 재현되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5일 발표된 차기 정부조직개편안은 민주통합당 등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과의 사전 협의 과정도 생략됐다.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유민봉 총괄간사는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사전설명의 절차는 없었다"며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통해 수없이 반복된 예측가능한 개편내용"이라고 말한 바 있다.

우 수석부대표는 인수위 내부 조정 작업도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인수위가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개편안을 조급하게 내놓은 것은 인수위 조정작업도 거치지 않은 밀실작업"이라며 "앞으로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ICT 산업 후퇴, 방송 공정성 훼손 우려"

민주통합당은 개편안 내용에 대해선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며 "어제 발표된 내용은 지극히 미흡해 평가 자체가 어렵다"고 총평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조직 중에 독임제기관(기관장이 단독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 편집자주)을 어떻게 한 것인가만 발표했고, 명칭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 기능과 역할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전날 발표에서 독임제기관이 아닌 위원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합의제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 정책위의장은 조직개편안 중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구체적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추정만 될 뿐"이라면서도 "ICT(정보통신기술) 정책 담당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일부조직으로 편입하는 데 대해선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보통신산업이 후퇴한데 많은 우려가 있고 관련학계, 업계에서는 컨텐츠와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를 연결한 ICT 환경 복원을 오랫동안 염원해왔다"면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부 조직으로 편입된다는 건 (정보통신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대통령 직속 성격을 존속시키면서, 방송통신 규제기능만 남기고 진흥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입장을 밝힌 데 관해서도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가 합의제중앙기관으로 운영되면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선임업무를 수행하며 언론 공정성이 극도로 훼손한 결과를 목격했다"며 "인권위원회수준의 독립성 강조해서 방송과 통신분야에 있어 공정성 담보될 수 있는 기관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 △통상기능의 외교통상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 등에 우려를 표하며 "향후 5년간 정부를 이끌 조직은 국민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조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부총리 부활, 특정 부처에 대한 과도한 권한 몰아주기"

한편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은 전날인 15일 인수위의 조직개편안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장기적 국가 과제와 성장 동력 등을 중심에 놓고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기술부 신설과 특임장관실 폐지 등은 긍정적"이라고 전체적으로 호평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직하는 형태로 경제부총리제를 다시 살리는 방안에 대해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진보정의당은 경제부총리 부활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만 '경제부총리'라는 직위를 주어 특정 부처에 과도한 권한을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란 걱정을 금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통합진보당 역시 "경제부총리 직위가 이미 비대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만 주어져 부처이기주의를 도리어 강화시키는 것은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민생 복지 강화에 보다 더 힘을 실을 것을 강조했다. 진보정의당 측은 "현재 무엇보다 시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하루가 숨 가쁜 국민들의 삶에 숨통을 틔우는 민생 복지 정책의 확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의 공공성 강화"라며 "이와 관련된 부처의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