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보여주기'식 국정조사, 쌍용차 해결 도움 안 돼"

예결위 상임위로 전환, '의원정수 축소안' 포함한 정치쇄신특위 제안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10일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주 쌍용차 공장 방문 당시 경영진과 노조대표가 해직자들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굉장히 고심한다는 확신을 얻었다"며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면 더 방해가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전날 쌍용차 직원 한 명이 공장에서 자살 기도를 한 사실을 언급하며 "자살하신 분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보여주기식으로 하겠다면, 오히려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의 국정조사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지금 시대에서 최고의 가치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일자리 유지하게 하는 것"이라며 "쌍용차 문제의 해결은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통해 해직자들을 복직시키고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내에서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데 대해선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도 몇 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명하셨고 저는 계속 아니라고 했다"며 "지금 상황에서는 그때 찬성했던 분들도 바꾸지 않을까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저는 그분들(경영진과 노조) 뜻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계속 고집한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경고성 발언도 내놓았다.

"예결위, 특위에서 상임위로 바꿔야"

이 원내대표는 현재 특별위원회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바꿔야 하며, 이를 포함해 예산 심사기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산재정개혁특위' 구성을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졸속 심사' 논란을 언급하며 이같은 제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집중 투입되고 임기도 2년 다른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해야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결특위의 상임위 전환을 통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통제권'을 강화할 것도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방치돼 왔으므로 공기업을 포함해 공공부문의 부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각종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정돈될 수 있는지 같이 논의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예결위를 상임위로하자는 주장이 많았지만, 그같은 의견은 야당에 많았고 여당은 야당시절에 하다가도 여당이 되면 입장을 바꾸는 사례가 제법 있었다"며 "이번엔 저희가 국가 운영을 제대로 한다는 차원에서 하는 제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야를 막론하고 논의되고 있는 국회 정치쇄신특위에 대해 "일하는 국회, 준법 국회, 특권을 내려놓는 쇄신 국회가 돼야 한다"며 "이는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므로 선거 과정에서 나온 의원정수 감축 문제와 함께 정치쇄신특위에서 다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선 "민주당이 최강의 검증팀을 꾸리겠다는 데는 환영한다"면서도 "'꼭 낙마시키겠다'는 특정한 목적 의식으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