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숩니다. 윤창현 교수는 1960년 충북 청주 출생으로 8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93년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고려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를 비롯해 명지대 경상대 교수를 역임했고 2005년부터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현재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상임집행위원과 대한금융공학회 이사,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어제 드디어 이명박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은 물론이고 이명박정부에 대한 기대도 경제를 살려달라, 이런 걸 텐데요. 경제학자로서 이명박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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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 정부가 출범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축하하고 싶고 앞으로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기대도 크지만 우려도 상당히 됩니다. 특히 청취자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대외경제환경이 너무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출이 한 3700억불, 수입이 한 3500억불, 거의 수입, 수출 합치면 한 7200억불 넘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 혼자서만 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밖의 상황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나 중국, 이런 아주 전 세계 경제강국들이 지금 상당히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제살리기를 가장 제 1의 목표로 내세웠을 때 열심히 하지만 혹시 대외경제상황이 안 좋으면 과연 그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 거냐 이런 데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박인규 : 대내적 기대는 굉장히 높은 반면에 대외적 환경이 너무 나빠서 걱정이 있다. 일각에서는 경제살리기라는 말에 대해서 수출경기나 대기업경제는 좋지 않냐, 문제는 서민경제 아니냐. 서민경제살리기가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요.
윤창현 : 그렇습니다. 당연히 경제라는 것이 잘 돼서 과실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죠. 지난 한 5년 내지 10년 보면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항상 세계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의 성적표를 보면 경제성장률 자체로는 한 4%대 5%대로 괜찮아 보이긴 한데 그 숫자가 세계평균보다 낮은 숫자가 거의 4,5년 연속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할 수 있었던 것을 못한 게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시기가 양극화라는 주제, 양극화가 문제가 된다고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시기가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 세계 성장률보다 낮아진 시기와 일치한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던 걸 못하고 또 세계경제여건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조금 성과가 부진했던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되기 때문에, 결국 키움과 나눔이라는 두 개의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나눔에, 둘 다 필요한데 나눔에 좀 신경을 쓰다가 키움에 조금 우리가 덜 신경쓴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의 얘기도 해볼 수 있겠죠
박인규 : 오히려 전체 경제의 활성화가 더 앞선 과제일 수 있다.
윤창현 : 키워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박인규 : 전체 경제의 활력도 높이고 서민경제도 낫게 해주고, 이중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상당히 어려운 과제란 생각이 드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란 말씀도 듣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철학, 정책을 보통 MB노믹스라고 말하는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도 레이거노믹스란 말... 이명박 대통령의 철학은 규제완화다 기업친화적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MB노믹스의 핵심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윤창현 : 우선 특징은 실용적인 걸 굉장히 중시하고,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가서 보고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해봤냐. 실제로 해봤냐. 그 다음 가봤냐. 두 마디만 나오면 다들 아래 보고만 받고 들고 갔다가 굉장히 혼나고서 직접 오후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둘러본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 있는데,
박인규 : 책상에서만 하지 말아라.
윤창현 : 그렇죠. 그래서 경험과 현장의 중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성과. 실용적인 것이 결국 경험과 현장과 성과라는 세 단어로 나타난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공약 같은 걸 한 번 쭉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믹스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케인즈적인 국책사업, 뉴딜 같은 것들이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든 건데, 대운하 같은 그런 요소도 있고. 또 민간 자유를 중시하는 통화주의학파나 합리적 기대가설 같은 민간자율,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부분. 그리고 아까 레이거노믹스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핵심이 결국 감세를 통해서 기업과 근로소득도 감세대상입니다. 투자와 근로의 의욕을 고취시켜서 경제공급기관을 확충한다는 공급경제학적 측면, 이 세 가지가 잘 버무려져 있고 그것이 주장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로 정의하긴 어려울 것 같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모습들. 그래서 결국 그로 인해서 경제성장과 물가안정, 그리고 수지균형 등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이런 의욕이 아주 충만해 있는 것이 MB노믹스의 핵심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운영의 묘랄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하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이명박정부의 경제팀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김중수 경제수석, 이 분들이 트로이카라고 표현하던데, 말하자면 경제정책의 실세라고도 보는 것 같은데요. 윤교수님은 이 세 분의 조합이랄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창현 : 한 분 한 분 참 특징있으십니다. 개성도 있으시고. 한 분은 젊은 소장학자 출신이시고, 곽승준 교수. 강장관님은 아주 나이도 있으신 안정적 관료 출신 인사시고. 김중수 수석은 KDI 출신의 중량감 있는 이코노미스트입니다. 한 분을 더한다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후보가 되신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출신이시고 전경련 부회장 출신이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인사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분들이 잘 팀워크가 맞으면 아주 괜찮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각각의 배경이 많이 다르고 컬러가 뚜렷하신 분들이라 혹시라도 약간의 안에서 조금 서로 간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조금 불협화음이 샐길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겠지만 제가 볼 땐 상당히 합리적이고 시장경제주의자시고 전부 다 기업이라든가 경제를 보는 나름대로 관이 분명하게 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팀워크만 잘 맞추신다면 상당한 성과들이 기대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박인규 : 서로 다른 점을 보완해서 좋은 팀워크를 만들 것인가, 서로 다른 점이 불화의 원인이 될 것인가
윤창현 : 그렇죠. 불협화음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들 뚜렷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철학이 있으시고. 그것만 조절되면 아주 훌륭한 경제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인규 : 일각에서는 경제팀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그러면서 예전에 관료 하시던 분들이 돌아오시는 걸 지적하셨는데. 97년 IMF위기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체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97년 이전이 말하자면 관치경제라면 97년 이후는 민간자율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만수 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97년 3월에 떠나셨단 말이에요. 이 10년 동안 바뀐 자율경제환경에 과연 적응하실 수 있겠느냐,이런 지적도 있어요.
윤창현 : 어떤 특정한 분을 찍어서 얘기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다만 97년 이후 경제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또한 이 정부가 해나갈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사실 위기를 당하고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과연 정부가 자율을 내세웠는가. 겉으로는 자율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금융구조조정 같은 것도 완전히 관치금융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부가 주도했고. 그 다음에 또는 빅딜이라든가 그 이후 기업의 여러 가지 투명성 재고를 위한, 경제력 집중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부가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측면을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시 또 관치의 부활이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박인규 : 아직도 정부의 개입이 과도하다
윤창현 : 과도하죠. 또 공정거래정책 같은 걸 보면 상당히 한계가 많이 비춰지는 것이 자율의 이름으로 그걸 규제하고 있으나 가만 보면 경쟁을 촉진하기보다 억제하는 정책들도 많고요. 그런 면에서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어려운 평가일 수 있으나 간단하게 시장자율이 확대된 시기였다고 보긴 어렵고. 그동안 현직을 떠나 있거나 연구활동을 하거나, 또는 시정개발연구원장으로 일하시거나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땐 옆에서 한발짝 떨어져서 계속해서 경제를 관찰하시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칼럼도 여러 번 쓰시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땐 10년을 떠나 있었다는 말보다는 10년 동안 관찰을 잘 하고 있었고 준비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경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경험주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이 되면 그런대로 좋은 모습을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인규 :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연 평균 7% 경제성장을 내세웠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은데. 처음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외경제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5년 동안 연 평균 7%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매년 6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명박정부가 가장 밑그림이랄까요, 기반공사 같은 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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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 우선 아까 지적했지만 중국과 인도가 그동안 참 많은 역할을 해줬습니다. 저임금의 노동을 가지고 좋은, 값싼 물건을 대량으로 전 세계에 공급하면서 전 세계 인플레가 한동안 사라졌습니다. 인플레가 사라지고 경제는 성장되고, 그걸 흔히 골디락스경제라고 하는데, 우화에 나오는 어떤 소녀가 뜨거운 죽, 차가운 죽, 알맞은 온도의 세 개 중에서 알맞은 온도의 죽을 먹었다 그런 얘기에서 유래된 건데, 한 마디로 인플레 없이 성장이 계속되는 골디락스경제라고 하죠. 거기서 중국와 인도의 역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끝나가고 있다. 드디어 중국이 2조 달러가 넘어섰거든요 GDP가. 그래서 10% 성장을 하다 보니 중국의 성장엔진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이제 뜨끈뜨끈해지는데 이게 바로 인플레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6%로 떨어지긴 합니다만 지금 나온 보도 중 하나는 4.1%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밖에서 우리나라 경제성률에 대한 예측치가. 그래서 4.1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중간에 어딘가 귀속되겠지만 우선 제가 생각할 땐 이 6이나 7이란 숫자는 잠시 잊어버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어디 초점을 둬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역시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600조 원 정도 쌓여 있거든요. 투자 안 하고 쌓여있는 돈들. 그 돈들을 돌게 만들고 그 돈들이 전체 경제를 좀 일자리 창출에 사용될 수 있는 재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박인규 :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윤창현 : 그렇죠. 그동안 뭐 잘 아시겠지만 왠지 모르게 투자가 잘 안 됐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꼭 얘기는 못하겠고 다만 어떤 분들은 자본의 사보타주다, 자본이 파업했다, 이런 얘기도 하신 분이 있는데 자본이 왜 파업했을까. 노동도 파업하는데 왜 자본이 파업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그런 자본이 파업을 해야 되는 분위기, 그리고 파업을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시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자본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아마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안 되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박인규 :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친화를 내세웠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만으로도 투자는 늘어날 거라는 기대는 많은 것 같은데요. 부족합니까?
윤창현 : 그것만 가지고, 한 마디로 얼굴만 보면 투자하고 싶어진다고까지도 표현하셨는데, 그건 봐야지요. 그런데 당연히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든 다 아는 거지만, 다만 그것이 일자리를 몇십만 개씩 만들 정도로 충분하게 투자될 것이냐. 그리고 4.1%라는 기대를 조금 더 불식시키면서 5%, 6%대 성장할 정도가 되려면 역시 그 돈밖에는 없는데 그 돈들이 경제 내로 투자의 형태로 풀려갈 것이냐 그게 관건이고 가장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인규 : 지금 당장은 7% 성장을 기대할 게 아니라 묶여있는 600조에 가까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게 급선무다.
윤교수께서는 이명박정부의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도 서민 입장에선 말이죠, 이미 인플레 위험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 12월이 3.6%, 1월에 3.9% 해서 다른 것보다 물가를 잡아야 된다. 최근에 라면값이나 이런 게 오르고 있거든요. 물가대책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겁니까?
윤창현 : 우리가 돈을 막 풀어대서 수요를 막 창출하다가 뜨끈뜨끈해져서 인플레가 생긴 거라면 그걸 좀 긴축만 해주면 좋은데 지금 지적하신 물가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돈을 많이 풀고 이런 게 아니고 해외입니다. 중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돼지고기 한 근씩 더 먹으면 13억 근을 먹는다, 이런 농담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농산물 쪽, 중국이 그동안은 열심히 수출해서 밖에 팔면서 돈만 벌어서 쌓아놓고 이랬는데 그 경제가 갑자기 소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담 같은 얘깁니다만 중국에 부자들이 매일 양산되고 있고 그 분들이 부자가 되면 제일 먼저 와인부터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와인값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라는 경제가 조금 내수가 움직이면서 자원, 에너지, 곡물, 이런 쪽이 전부 뜨고 있고, 심지어 금값까지 뜨고 있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물가대책이 가장 안타까운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무력감 같은 걸 저는 느낍니다.
박인규 : 국내적 요인이 아니기 때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
윤창현 :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당장은 예를 들어 휘발유 같은 경우 세금을 많이 물도록 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조금 낮춰줘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가격을 좀 떨어뜨려 주는 것. 그 다음 예를 들어 관세 같은 것도 줄여서 수입물가가 조금 덜 오르게 하는 것. 이렇게 재정의 역할 중에서 세금을 떨어뜨려서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잡아줄 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신비 같은 것 포함해서 기업들의 협조를 적극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물가가 올라서 인상요인이 100이 생겼으면 100을 다 반영하지 말고 50이나 30만 반영해 다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조정되도록 하는 이런 정부와 기업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가격을 좀 인상을 안 하도록 하는 부분. 그리고 혹시 담합 같은 게 있는가. 특히 학원비 쪽에서 조금 그런 기미가 있다고 하는데 사교육비도 크거든요. GDP의 2.6%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의 담합을 억제하는 것. 결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금이나 기업과의 협조 관계, 담합 같은 것들의 방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기본적인 뾰족한 수는 지금은 참 발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인규 : 해외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을 어떻게 보면 기업과 소비자가 고통을 분담하자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께서 기업과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업들을 많이 설득을 했으면 좋겠네요.
윤창현 : 그렇죠. 저도 그런 설득이 좀 됐으면 좋겠고 통신비도 무조건 내리라고 명령하는 식이 아니라 이윤의 폭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서로간에 의사소통이 잘 된다면, 아마 이런 시기에는 기업들도 서로 협조해 가면서 서로간에 좋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인규 : MB노믹스의 요체중 하나가 기업 친화적,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얘길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정책으로 재벌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다. 또는 금산분리를 실시한다.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축소한다, 이런 등등의 정책이 있고 이것이 말하자면 기업의 활동에는 상당히 좋겠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가 커져야 나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렇게 기업만 좋게 하다 보면 커지는 건 좋아지지만 나누는 데, 말하자면 재벌이 지나치게 힘이 커진다거나 말하자면 대기업 편향적이지 않느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윤창현 : 글쎄요, 여러 가지 걱정은 충분히 그동안 많이 얘기가 됐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건 기본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한국 경제가 벌써 GDP 1조 달러가 거의 됐습니다. 굉장히 큰 경제고 그럴수록 자본주의랄까 시장경제, 시장자율 이런 쪽에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물론 일부 그런 걸 좀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출총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사전적인 규제고 주식한도제한규제인데, 그 다음 가장 안타까운 건 선별적으로 규제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자산규모 6조 이하인 그룹은 해당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정책을 펴다 보니 자산규모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고,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출자 예외도 많이 나타나고 적용제외도 나타나고 누더기규제, 선별규제, 사전규제 이래서 사실 규제 자체의 품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해결해도 좋을 것 같고, 금산분리 문제고 있고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한 번 우리가 풀어주고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하면서 거기서 세금도 잘 걷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사실 기업이 가장 고마운 게 일자리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 내주고. 일자리 잘 많이 만들어 주고 세금 많이 내는 기업은 일단 사회적 역할을 상당 부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기부까지 좀 해주고 다른 재단 만들어서 더 많은 역할을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주고 번 돈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가 잘 이뤄지면 제가 볼 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인규 : 노무현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너무나 뛰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부동산규제정책을 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가 많았어요.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인수위 때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윤창현 : 제가 볼 때 부동산이 폭등하면 정권은 끝납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학습돼 있기 때문에 이명박정부에 왔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등하고 굉장히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고요
박인규 : 갑작스런 활성화 같은 건 기대하기 어렵다.
윤창현 : 그런 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국민들한테 얼마나 크게 상처를 주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건 절대 하지 않고. 아마 그게 나타나면 모든 자율이고 뭐고 다 포기하고 그것부터 잡으려고 노력할 것 같고요. 다만 거래가 지금 너무 위축돼 있죠.
박인규 : 당장 미분양 아파트가 10만 채가 넘는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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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 그리고 세금. 양도세, 종부세, 재산세 해서 존재하는 아파트의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많이 하면 안 되지만 물가가 상승하는 정도의 상승률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냐. 2,3% 정도의 상승이야 다른 물가 뜨는 정도의 인플레율 정도는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면 그 정도의 아주 안정적인 약간의 상승률 정도를 전제로 해서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거래물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상당 부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지분형 아파트라든가 공급확대정책을 써간다면 장기적인 안정성은 담보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박인규 : 마지막으로 시간이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운하 공약을 내세우면서 굉장히 이게 좀 굉장히 국론분열까지 갈 정도로 논쟁적인 주제인데요,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윤창현 : 제가 누구한테 처음에 노무현정부가 출범할 때 어느 교수님이 그러시대요. 이 분은 A 아니면 F가 될 거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학점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A 아니면 B쯤이 될 것 같은데 한반도 운하 잘못하면 F를 맞을 수 있는 여지가 바로 거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인규 :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네요?
윤창현 : 그런 면보다는 굉장히 위험요인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자 말자는 얘기보다 뜸을 좀 들이자. 경인운하 정도부터 해보면서 국론분열이 안 되도록 좀 불을 지펴가면서 뜸을 많이 들인 후에 했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하면 굉장히 사후적으로 논란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생각보다도 임기 내에 착공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면 조금 유보적으로 가는 것도 방법 아닐까.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박인규 : 대통령이 소신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합의를 형성해 가면서 잘 되면 하고 안 되면 조금 물러서고 이런 방법이 좋겠다.
윤창현 : 네. 여유있게 좀 갔으면 좋겠다.
박인규 : 지금 많은 분들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 주십시오,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창현 : 그동안 한국 경제 많이 컸습니다. 앞으로 좀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가슴만으로 경제정책을 하고 분배와 평등 위주로 가다 보니까 키움의 미학이 사라지고 나눔에 대한 강조만 되고 나서 결국 경제에 나눌 것이 사라지고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자가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억누르면 약자부터 실려나가는 것이 경제순환의 논리가 아닌가. 그렇다면 강자로 보이는 기업들이나 이런 부문에 대해서 조금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 부분 우대정책 같은 걸 쓸 때 그것이 약자를 나쁘게 하거나 괴롭게 하려는 정책이 아니라 바로 궁극적으로 약자가 같이 올라가서 다 같이 순환의 논리를 통해 윈윈게임을 만드는 정책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장기적인 보약에 가까운 정책일 수 있다는 걸 많이 좀 인정한다면 그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자에 대한 우대정책이라고 한 마디로 정의해버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우를 범하지 말고 좀 그런 것들이 효과가 나타날 때쯤 한 번 여유있게 끈기있게 평가해볼 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명박정부의 과제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는 바라보고 인정해줘야 될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박인규 : 강자를 억누르는 것이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약자에게 더 피해가 갈 수 있다. 상당히 유용한 지적인 것 같고요. 물론 강자를 도와주면서 약자도 더 키워줄 수 있는 경제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창현 :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윤창현 교수와 함께 이명박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과연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점검해 봤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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