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반 경제민주화' 유전자

[김재홍의 '박정희 권력의 DNA']<26> 박정희의 불평등 경제성장

개발독재라는 말은 그냥 독재보다는 용서받을 수 있는 명분이 인정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일쑤다. 경제개발을 위한 독재라는 뜻에서 그렇다. 그러나 개발독재 체제 아래서 빈발하는 인권탄압을 비롯한 반민주행위가 더욱 아편과도 같은 중독증상으로 국민을 멍들게 한다. 그것을 '먹고 살기 위한' 고육책 정도로 여기는 게 상례다.

하지만 권위주의적 독재체제보다도 민주정부 아래서 경제지표가 더 좋았음이 밝혀지면 그런 생각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권위주의 독재정부 시기와 민주정부 시기의 경제상황을 알려주는 각종 지표들을 비교 평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권위 있는 국제 평가기구의 통계수치들이야말로 실증적 근거다.

한국 경제개발 계획은 미국이 공산주의 팽창저지 전략으로 입안

그전의 이승만이나 장면 정부 아래서는 경제개발 계획이 시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의미가 없을 정도였던 것은 사실이다. 한국에서 경제개발 계획이 세워진 것은 이승만 정부 말기부터 장면 정부시기였다. 세계전략 차원에서 공산주의 혁명과 팽창을 막아야 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중요한 배경이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2차대전의 전범국인 일본까지도 부흥시켜주었다.

6.25전쟁에 적극 참전하여 한반도 공산화를 막은 미국은 남한이 북한과의 체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시행에 나섰다. 미국은 군사원조만으로는 근본적 대책이 안되며 경제개발 정책이 필수임을 인식했다. 그러나 5.16 직후 박정희 정권이 '자립경제'를 내세우며 내자동원과 내수시장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데 대해 미국은 반대했다. 그렇지 않아도 어설픈 민족주의 구호가 나오는 마당에 자립경제와 함께 자주국방이니 민족적 민주주의 같은 것은 위험해 보였기 때문이다.

5.16쿠데타 초기 미국의 케네디 행정부는 박정희를 신뢰하지 않았다. 2차대전 때는 전범국으로서 연합국의 적국인 일본군 장교였으며 해방 후엔 또 미군정의 적대세력인 남로당의 군사프락치였던 박정희의 전력만 보아도 매우 불안정한 인물이었다. 그런 불순한 과거를 가진 정치군인이 어느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으니 미국으로서는 과연 박정희가 동아시아에서 반공 정책을 함께 펴 나갈 파트너로서 괜찮을지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했다.

그런 미국에게 박정희는 1961년 5.16쿠데타 직후 북한에서 온 밀사 황태성을 처형하고 1962년 반공법을 제정하는 등 강경한 반공주의 노선을 보여주었다. 황태성은 박정희의 친형 박상희의 친구로 자신이 대구사범학교 재학 시 자주 만나 인생진로 등을 상담하곤 하던 멘토였다. 미국은 그런 박정희를 본 뒤에야 그의 경제개발 정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우선 박정희의 내수경제 중심의 개발정책을 수출주도형으로 수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

박정희가 수출 정책의 성과를 알게 된 첫 수단은 환율 인상이었다. 미화 달러 대 한국 돈 원화의 비율을 높이자 상품 하나를 수출하면 1만원 받던 것을 2만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수출에 투자하는 기업이 늘어났다.

그러나 높은 환율이 수출을 활성화하지만 원자재 수입가격이 높아지는 것 또한 당연하며 인플레와 물가앙등을 야기했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 정책은 수출신장에만 집중함으로써 다른 경제지표를 억망으로 만들었다. 무역수지 적자, 인플레율, 물가앙등 지수 등이 역대 정부 중 최악이었고 게다가 실업율 또한 최고였다. 그런 실질적 경제난 속에서 몸집을 불린 것은 유일하게 대기업들 뿐이었다. 수출특혜 금융과 세금 감축 등의 혜택으로 대기업들만 비대해지는 가운데 서민들은 인플레와 물가앙등으로 인한 실질임금 저하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그나마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실업자 수도 역대 정부 중 최고였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허울 좋은 선전구호의 이면에는 절대다수 서민의 눈물어린 생활상이 숨어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대기업 부유층과 대다수 서민층 간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깊어만 갔다.

커밍스 "문신은 지울 수 있어도 유전자 바꿀 수 없어"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멘토로 나선 김종인은 이미 소외돼

요즘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내놓은 경제민주화 과제는 박정희 시대 불평등 성장이라는 원죄 때문이다. 박정희는 반 경제민주화의 시조였다. 그 박정희의 반 경제민주화 유전자는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을 거쳐 새누리당으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선후보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생물학적 부녀관계 보다도 정치적, 사회경제적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이 문제다. 그런데도 경제민주화를 구호로 내걸고 김종인 씨에게 맡겼다가 다시 그를 소외시킨 것이 바로 정치적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명성있는 한국학자인 시카고 대학의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지난달 워싱턴 소재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대북정책 세미나에서 의미 심상한 언급을 내놓았다. 그는 박근혜 후보가 지금 문재인 후보와 비슷한 대북정책을 내걸었지만 박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것을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커밍스 교수는 "문신은 지울 수 있어도 유전자는 바꾸기 어렵다"고 갈파했다. 여기서 문신이란 정책을 말하고 유전자는 정책책임자의 기본철학과 정체성을 뜻한다.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 박정희의 대북대결주의 정책을 지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행해 나갈 철학과 정체성이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럴 경우 선거구호로 내놓은 정책은 '양두구육'이라는 얘기다.

▲<표1> 한국경제에서 국민소득(GDP)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였음을 보여주는 그래프. 박정희 정권시기는 국민소득의 수치도 낮았지만 증가율도 낮았다.

박정희 정권의 경제성장을 역대 정권 시기와 비교해 보면 특히 서민생활과 관련된 지표일수록 최악이었다.
첫째, 경제수준을 평가할 때 가장 흔히 동원되는 지표가 국민소득(GDP per capita)이다. 세계자료은행(World Databank)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한 것은 1995년 이후부터다. 즉 권위주의 군사독재 정권이 막을 내리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년 후의 시점이다.

박정희의 권위주의 독재가 극성을 부리던 유신체제기(1973~1979년) 국민소득은 △73년 483달러 △79년 1747달러였다. 유신체제 7년간의 연평균 국민소득을 계산해보니 937.6달러다. 겉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성장은 실제 국민소득으로 보면 별것이 아니었다.

국민소득은 박정희정권보다 독재정치의 기술은 한 수 아래라고 보아야 할 전두환정권 아래서 훨씬 올라갔다. 전두환정권(1980~1987) 아래서 국민소득은 △80년 1674달러 △87년 3368달러, 8년간 연평균 국민소득은 2290달러였다. 연평균 국민소득으로 보았을 때 전두환정권 아래서 박정희정권에 비해 59.1%나 증가했다.

역시 동질적인 군부 정권이지만 유신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은 노태우정권(1988~1992)의 국민소득은 △88년 4467달러 △92년 7555달러, 7년간 연평균 국민소득은 6147달러였다. 노태우 정권에서 전두환 정권에 대비한 연평균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62.7%에 이른다. 군부 정권이 종식된 뒤 들어선 민주화 민간정부인 김영삼 정부(1993~1997)의 국민소득은 △93년 8220달러 △97년 11,235달러, 5년간 연 평균 국민소득은 1만539.4달러였다. 노태우정권에 대비한 연평균 국민소득의 증가율은 41.7%였다.

박정희 시기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경제지표가 월등

김대중 정부(1998~2002)는 첫 해인 1998년부터 외환위기로 시작된 국제통화기금 IMF 관리사태 때문에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웠다. 국가부도 위기를 막고 조기에 IMF 사태를 벗어난 것만 해도 엄청난 공적으로 평가돼야 할 것이다. 이야말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방만한 재벌기업을 구조조정하는 한편 국제 금융기구와 경제 평가기관에 경제외교 역량을 발휘하는 종합적인 리더십이 아니고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경제난이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의 경제지표는 사실상 오랜 재벌기업 특혜와 관치경제가 불러온 위기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점수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독재정권 때보다는 질적으로 앞선 지표들이 나타난다. 국민소득을 보면 첫 해인 1998년 7463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50.5%가 하락했다. 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5년 만인 2002년에 12,094달러로 IMF 관리사태 이전의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 5년 만에 IMF 관리를 벗어난 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국제사회의 경제 전문기관들도 찬사를 아끼지 않은 위기 극복이었다. 김대중정부 시기 5년간의 연평균 국민소득은 1만 222.6달러로 IMF 사태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김대중정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벌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구조조정하는 등 비상 정책을 편 것은 국가경제에 전반적으로 보약이 되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주가 고용과 해고를 손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비정규직 문제 등 부작용을 남기기도 했다. 경제위기를 구하기 위한 비상수단이었다. 그것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부정적인 유산을 낳은 것이다. 김대중정부는 정치철학으로 보면 서민과 노동자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러나 IMF 관리사태라는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거꾸로 기업에 유리하고 노동자에 불리한 정책을 편 것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의 경제지표들은 정상적이며 매우 바람직한 발전의 길로 들어섰음을 보여주었다. 5년 동안의 국민소득을 보면 △2003년 13,451달러 △2007년 21,653달러로 나타났다. 처음으로 2만 달러 선을 넘어선 것이다. 연 평균 국민소득은 17478.2달러였다.

국민소득 2만 달러는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들어선다는 신호일 뿐 아니라 민주정부에 의한 경제발전이라는 이론을 입증해준다. 권위주의 독재정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자율성을 최대 국정목표로 삼은 민주정부 아래서 경제정책의 목표를 성공적으로 성취한 것이다.

박정희 정권 때 인플레와 물가지수 높아 실질소득 위협

둘째로 중요한 경제지표는 인플레와 소비자 물가지수이다. 아무리 경제성장률과 명목 소득이 높아도 인플레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으면 국민의 실질 소득은 떨어진다. 외형만의 경제성장률보다도 내실 있고 질적인 경제발전인지 여부는 여기서 좌우된다.

실제로 개발독재의 성과로 제시되는 유신체제 아래서 경제 수준은 고(高)인플레로 사실상 겉치레일 뿐이었다. 더구나 인플레율이 높으면 기업주나 부동산 부자들 말고는 모든 봉급생활자와 임금노동자들의 실질소득은 심각하게 낮아진다.

▲<표2> 서민생활에 가장 영향을 주는 물가앙등지수가 박정희 정권시기 최악이었음을 나타내는 그래프. 물가지수는 김대중 정부가 IMF관리사태를 조기에 졸업한 후 1998년부터 낮은 수치로 안정됐다.

권위주의적 경제개발의 대명사와도 같은 박정희의 유신체제 아래서 인플레율은 7년간 연 평균 15.6%를 기록했다. 각 정권별 연평균 인플레율을 보면 △전두환 정권 10% △노태우 7.4% △김영삼 4.8% △김대중 3.6% △노무현 3.3%로 나타났다.

이 통계수치로 보면 권위주의 독재정권일수록 인플레율은 더 높고 민주주의가 발전된 정부일수록 인플레율이 떨어지면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된다. 권위주의 정부가 경제발전에 유리하다는 개발독재 옹호론자들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반대됨을 알 수 있다. 권위주의 정권은 정치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모든 분야에서 정부가 통제권을 행사한다. 그래서 물가와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통해 규제할 수 있다.그런데도 독재정권일수록 그 시기에 인플레와 소비자지수가 높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전문적인 경제이론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민주정부 아래서는 국민이 경제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으로 성취해간다는 강점을 갖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바로 그것이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데 있어 민주정부가 권위주의 정부보다 월등
히 유리할 수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독재정권과 민주정부 때의 경제지표 차이가 바로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박정희정권 때 경제개발의 구호와 망치 소리는 컸지만 정작 국민소득과 그 증가율은 별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인플레율과 소비자지수는 민주정부 때보다 훨씬 높았다. 이럴 경우 임금 노동자 등 월정 소득 생활자들은 이중으로 고통을 받는다. 월정 소득은 별로 오르지 않는데 인플레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두 배로 떨어지는 셈이다. 이에 비해 민주정부 때는 국민소득도 상당한 수준으로 안정됐고 인플레율은 권위주의 시대보다 4분의 1 이하로 낮았다. 실질소득이 안정되는 내실있는 경제발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실업율-무역적자도 독재정권 시절 민주정부 보다 높은 최악수준

셋째, 국민 생활의 실상을 알려주는 중요한 경제지표가 실업율이다. 전체적인 경제지표가 좋아도 실업율이 높으면 국가경제와 아무런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소외된 채 고통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다.

세계자료은행의 통계치는 박정희 시대 이후 전두환 정권기인 1980년부터 제공되었다. 각 정권별 연평균 실업률을 보면 △전두환 4.11% △노태우 2.8% △김영삼 2.6% △김대중 4.8% △노무현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율 역시 권위주의 정권인 전두환 시기에 가장 높았고, IMF 관리사태를 막느라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던 김대중 정부 때도 높은 편이었다.

넷째, 국가 전체의 경제상태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국제 무역수지이다. 수출이 아무리 많아도 수입이 또 크면 그만큼 경제성장력은 줄기 마련이다. 수출과 수입을 합계해서 무역이 흑자를 내는지, 아니면 적자인지를 보면 경제발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 무역수지도 권위주의 정권인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시기(1961~1992년)는 만성적인 적자를 면치 못했다. 김영삼 정부(1993~1977년) 때도 무역은 적자상태였다. 수출대국을 지향하며 항상 수출진흥 정책에 독재권력을 기울였지만 무역의 대차대조표는 언제나 만성 적자였다. 군부정권 32년 동안 1986~1989년 4년간을 제외하고는 무역수지가 내내 적자를 면치 못했다.

만성적자였던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되는 것은 김대중 정부가 세계금융 위기를 극복한 1998년부터다. 그러니까 무역수지가 계속 흑자로 바뀐 것은 민주정부 시기였다. 무역수지는 민주정부 내내 계속 평균 연 2000만 달러 안팎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다가 이명박정권이 들어선 2008년 첫해에 다시 큰 폭의 무역적자가 나왔다. 기이하게도 민주개혁 정부 때는 무역흑자, 권위주의 정부와 그 후계정부 아래서는 무역적자를 낸다는 상관관계라도 있는 듯한 통계수치다. 적자와 흑자가 전환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무역수지 통계를 보면 <표3>과 같다.

▲ <표3> 무역수지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독재정권 및 보수정권 아래서 거의 전 기간 적자였다가 김대중-노무현 정부 들어서 흑자로 정착됐으며 이명박 정부 이후 다시 적자로 추락했다.

고질적인 무역적자가 흑자의 기조로 정착된 것은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이며 노무현정부 때도 무역적자는 한 번도 없었다. 권위주의 정부 아래서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건설・자동차・선박 산업 등이었다. 그 비중이 김대중정부에 와서 지식·정보·문화 산업 쪽으로 바뀌었다. 수출산업의 이 새로운 업종은 부가가치가 종전의 품목들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부품도 모두 국내 두뇌산업에서 충당됐다.

여기서 민주정부의 힘인 국민 개개인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지식정보 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됐다. 그것은 권위주의 개발독재 아래서의 전통적인 굴뚝산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지속적인 흑자로 전환시켰다. 그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요 척도인 국민소득, 인플레율과 소비자지수, 실업률, 국제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권위주의 독재정권보다 민주정부 시기의 경제발전 수준이 모든 지표에서 월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민주적 경제발전이 권위주의적 경제발전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 으로 입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