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첫 버마 방문…"북한과 관계 끊어라"

버마, 북한과 거리두기로 가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미국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버마(미얀마)를 방문한다.

재선 후 첫 해외 순방지로 동남아시아를 택한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태국 방문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순방길에 올랐다. 18일(현지시간) 태국을 방문한 오바마는 이어 19일 버마·캄보디아, 20일 캄보디아를 연이어 방문할 예정이다.

오바마의 버마 방문은 국제적으로 고립돼 왔던 버마의 개방과 민주주의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시간 동안 버마에 머무르며 오바마는 테인 세인 대통령, 민주화운동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와 잇따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버마 민주화 운동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양곤대학에서 연설을 계획 중이다.

▲ 재선 후 첫 해외일정으로 동남아 3국 순방길에 나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왼쪽)이 18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정부청사에서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연설에는 "극적인 변화"의 시기에 있는 버마의 경제 재건에 미국이 힘을 보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버마 사회 상층부에서 시작된 개혁이 시민의 열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가 목격한 진보의 희미한 빛이 꺼지지 않고 모든 국민을 위한 빛나는 북극성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의 이번 방문은 버마가 국제적으로 관계를 맺는 국가가 중국 외에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떠오르는 시장인 버마에 대한 접근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62년 이후 군부 통치가 시행되고 있는 버마는 1997년과 2003년 각각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2011년 12월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제재가 완화되면서 미국의 개입이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해는 버마에 대사를 파견하고 아웅산 수치를 미국으로 초청하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의 버마 방문에 앞서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보석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버마산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약 10년 만에 버마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광범위하게 허용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 관계를 정상화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는 이번 조치가 버마 정부의 개혁과 변화를 지지하고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입 금지 해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버마에게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이기 위한 '선물'로 해석됐다. 이에 앞서 버마 정부 역시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반체제 인사 등 수감자 452명을 석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버마에 북한과 관계 끊을 것 주문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른바 '버마-북한 커넥션'이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순방길에 나선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버마 측에 북한과의 군사관계를 끝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북한-버마 간 커넥션을 끝내야 한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1년 7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베트남으로 가는 길에 버마가 북한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보도를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2월 클린턴 장관이 버마를 방문했을 때 테인 세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버마는 오랜 시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한때 버마와 북한의 외교가 단절됐으나 2007년 양국 관계가 복원되어 이후 협력이 강화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과 관련 물자가 버마로 전달되는 것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버마에 핵 기술을 전수하려 한다는 정보를 꾸준히 파악해왔다.

북한에 있어 버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동남아의 거점 국가이자 핵 협력의 대가로 받는 식량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버마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택한 이후로 북한과 거리두기를 할 것으로 예상돼 북한의 경제 및 군사적 타격은 일정 부분 불가피해 보인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버마 방문을 계기로 북한 역시 버마와 같은 길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현지시간) "버마는 오랜 기간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돼 혹독한 경제제재를 받았으나 최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다"면서 "북한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선택을 한 미얀마의 사례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