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의 '정중동'에 애타는 천정배

'문-천 정책연대' 출발…정치연대로 발전할 수 있을까

범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가장 개혁적 색채를 내세우고 있는 천정배 의원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본격적인 정책연대를 시작했다.

천 의원과 문 사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민생정치모임과 미래경제사회포럼이 공동주최한 토론회 '희망의 대화'에서 교육 정책-비정규직 대책을 각각 발제했다.

"개혁블록 목소리 키우자"

정책 연대를 통해 개혁진영의 목소리를 키우겠다는 것이 이들의 공동 목표. 그러나 이러한 정책연대가 정치연대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천 의원은 범여권 제3지대 신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의 후보로 나선 상태고, 문 사장은 민주신당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세력화 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있기 때문.

천 의원 쪽은 내심 문 사장의 합류를 바라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도 "문 사장이 빨리 정치에 나와 대선 출마 하고 국민을 위한 희망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박수를 유도했다.

천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과 비전의 문제에서 보완할 것이 많다"며 "신당을 비롯한 정치권 내에서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실천할 분들이 함께 해야 하고 개혁 연대를 형성하고 그 틀 내에서 이번 12월 대선에 나갈 후보가 결정돼야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문 사장의 대선출마 및 정치권 합류를 촉구했다.

▲ 6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생정치모임/미래경제사회포럼 공동 주최 희망의 대화에서 천정배 의원(왼쪽)과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문 사장도 "천 의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넓히며 법이 살아있는 나라로 만들고 지도층 범죄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는 '희망제안'에 관심을 가진 몇 안 되는 사회 지도자 중 한 분"이라며 "평소 천 의원을 존경해 왔다"고 화답했으나 자신의 정치행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천정배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성호 의원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문 사장도 정치하고자 뛰어든다면 정책연대의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민생정치모임은 문 사장이 정치로 진입하는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 사장 쪽은 일단 신당 참여에는 부정적이다. 문 사장을 지지하는 미래경제사회포럼의 신봉호 이사는 "현재로서는 민주신당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며 "일차적인 목표는 미래세력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범여권의 대선후보 예비경선이 8월 마지막 주로 예정된 상황이라 문 사장이 참여할 시간도 촉박할 뿐더러, 참여한다고 해도 현재의 지지도와 조직세로는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극히 불분명한 상황이다.

신 이사는 "미래세력을 결집시켜 독자세력화를 통해 후보로 출마한 다음 범여권의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며 "그때까지 인지도와 지지도를 올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계안 의원은 "민주신당의 후보인 천 의원과 독자세력화 방침을 세우고 있는 문 사장간의 정치연대가 이뤄지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라며 "어느 경로를 통하든 개혁진영의 축소를 막기 위해 한 사람을 무등태워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봤다.

천정배 "교육예산 GDP 7%"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천 의원은 "제3의 교육혁명은 의지와 능력만 갖추면 누구나 최고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경쟁력과 사회적 통합력을 갖춘 21세기형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7% 수준으로 교육예산 확대, 대학정원 지역·계층균형선발제 도입, 대학별 논술시험 폐지 및 수능변별력 강화,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사 안식년제 도입, 중·고등학교 교과목 축소 등을 제안했다.

문국현 "비정규직보호법 개정해야"

이어 비정규직 대책의 발제자로 나선 문국현 사장은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문 사장은 "근본적으로 대기업이 자기 책임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현 비정규직 보호법은 해당 업무의 외주화를 막지 못해 대기업일수록 고용 책임이 없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랜드의 박성수 사장은 나쁜 사람이냐"고 묻고 "이번에 그 많은 비정규직들을 회사 바깥으로 몰아나가는 것을 방치하고 우리의 딸들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며"이번 사태에서 박 사장이 잘못했다고 본다. 그러나 박 사장을 지탄할 수는 없다. 근본적인 원인은 법과 현실이 어긋난 것"이라고 자답하기도 했다.

문 사장은 △ 3년 이상 유지된 업무는 상시적 일자리로 규정해 비정규직의 대체사용을 금지하도록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하고 △고용보험기금을 근간으로 비정규직 학습기금을 설치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평생학습을 보장하며 △상장기업 하도급관계 공시의무화 등을 통한 하도급 관행의 개선 등을 정책으로 내놨다.

이날 문 사장은 "이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 중심의 정부"라며 "이미 대기업은 수십, 수백개 나라에 수출 중이니만큼 자립하고 남는다, 그간 대기업에게 온갖 특혜를 주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것처럼 중소기업에게도 많은 관심과 특혜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