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판사가 세상을 몰라서…"

"영장 없는 도청 위헌" 판결 비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8일 미 연방 법원이 전날 국가안보국(NSA)의 영장 없는 도청에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NSA 도청 프로그램은 대테러전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현재 전쟁 상태이며, 우리는 미국을 보호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전시에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들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알카에다가 미국 쪽으로 전화를 걸어오면 우리는 왜 그들이 전화를 하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자신이 인가한 NSA의 영장 없는 도청은 합법적인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전날 미 연방 디트로이트 지법의 애너 딕스 테일러 판사는 NSA의 영장 없는 도청은 헌법에 명시된 권력분립뿐 아니라 언론자유와 사생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부시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시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법원의 결정이 뒤집어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