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 10조, 5조5천억만 한국 부담?

나머지 비용도 사실상 한국 호주머니에서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는 데 총 10조 원 정도가 들고 이 가운데 한국의 부담비용은 5조 590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의 권행근(소장) 단장은 20일 2005년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17개월여 간에 걸쳐 작성한 평택기지 시설종합계획(MP,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부담할 5조 5905억 원은 사업예산 4조 5800억과 부지매입비 1조 105억 원으로 구성된다.
  
  사업예산은 용산기지 외 10개 부대와 캠프 킴, 캠프 님블, 캠프 마켓, H-220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공사비 3조 6조700억 원과 설계·사업관리비 5천 300억 원, 군산·김천·왜관, 포천으로 이전하는 캠프 페이지와 물자재활용 유통사업소(DRMO) 등의 공사·설계·사업관리비 3800억 원으로 이뤄진다.
  
  C4I 이전비 쟁점으로 남아
  
  3조 6700억 원의 평택 이전 공사비에는 용산기지 C4I(지휘통제체계)의 이전비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회 보고에서 C4I 이전비용으로 480억원을 추산했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난해 협상에서 정부 추산액의 7배가 넘는 3800여억원이 들 것이며 이 모두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제시했었다.
  
  C4I 장비와 연동 시스템이 들어갈 건물의 신축비용은 한미간 분담원칙에 따라 용산기지에서 이전하는 건물은 우리가, 미 2사단에서 이전하는 건물은 미국이 측이 부담한다. 그러나 한미는 이번 MP 발표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얼마를 분담할지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
  
  권 단장은 C4I 이전비 총액이 향후 3800억 원보다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며 "이 부분은 협상을 종결시키지 않고 계속 협상할 필요가 있음을 미측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기지이전에 따른 비용 조달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반환 미군기지를 무상기증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최대 수익원으로 예상됐던 용산기지가 민족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어서 상당액의 국가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반환될 미군기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기 어려울 경우 국채 발행, 정부 예수금 활용,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참여 방안 등을 우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될 '미국 부담액'
  
  그렇다면 10조 원 중 4조 4000여억 원은 모조리 미국이 부담하나. 국방부는 성토작업 비용과 C4I 이전비용의 한국 분담액을 낮추면 한미 양측이 균등하게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4조 4000여억 원의 미국 부담을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나머지 이전비의 대부분도 한국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될 것이기 때문에 그같은 계산법은 틀렸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주장이다.
  
  그같은 사실은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월 8일 외신기자클럽 강연에서 "서울 북부의 미 2사단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돈의 절반은 방위비분담금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확증됐다.
  
  벨 사령관이 말한 미 2사단 기지의 이전비는 이전을 요구한 쪽에서 돈을 댄다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부담토록 한 부분이다. 미국 부담액으로 추정되는 4조 4000억 원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쓰이는 셈이다.
  
  그러나 벨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그 중 절반인 2억 2000억 가량이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출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한 번 주면 미국돈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은 회계상 한국 정부의 돈이기 때문에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불법전용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나머지 4조 4000억 원의 나머지 50%인 2조 2000억 원은 미국이 낼 것인가. 그 역시도 불투명하다.
  
  리언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05년 3월 10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민간 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지어준 뒤 일정 기간 임대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소위 'BTL 방식'으로 건설되는 아파트 비용 등이 미군기지 이전비의 20%를 차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이 향후 BTL방식에 따른 임대료와 건물 유지보수비도 결국은 방위비분담금으로 낼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추정은 미군이 지출하게 될 시설예산은 6%에 불과하다고 말한 라포트 사령관의 말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10조 원 중 미국은 5000~6000억 원만 내고 나머지는 결국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고, BTL방식에 따른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낼 경우 거의 맞아 떨어진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미국이 LPP협정을 위반했으며, 미국 마음대로 써 온 방위비분담금에 대한 한국의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개 한국업체 1개 미국업체가 참여하는 시공업체 입찰 결과도 관심
  
  이날 MP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이전될 기지에는 전체 면적 100만평에 통합본부와 미 8군사령부, 중대작전실, 간부숙소, 병원 등 500동의 건물이 들어서며 미군 1만 7030명, 가족 1만 3670명, 미국 공무원 4720명, 카투사 2110명, 한국 측 인원 6840명 등 4만 4370명을 수용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달 중 SOFA(한미행정협정)합동위원회 승인을 거쳐 5월 경 사업관리용역업체(PMC)를 선정하고 폭 8m, 길이 1.8km의 공사용 도로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MC 후보로는 현재 5개 컨소시엄이 경쟁하고 있고 각 컨소시엄은 4개의 한국업체와 1개의 미국 측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 5개 컨소시엄 가운데 한 개가 PMC로 선정될 예정이다.
  
  평택기지 부지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와 지질조사는 이달 중 주민이주가 완료되면 6개월간 실시하고 부지조성공사는 9월께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