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지원비 더 내라더니 8천억을 축적해!"

국내외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대국민 사기극' 비난

주한미군이 2002년부터 한국으로부터 받은 방위비분담금과 시설 건설비용 등 8000억 원을 한국과 미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해둔 사실이 폭로되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하다며 협상 때마다 증액을 요구해 온 미국이 실제로는 거액의 돈을 축적해왔고, 그것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기지이전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애초부터 갖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치된 8000억 부동산 투자설도
  
  최근 발간된 월간 신동아 4월호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2002년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제공받은 시설 신축자금 1000억 원을 한국의 금융권에, 2002년 이후 한국 정부가 지급한 방위비분담금 7000억 원을 미국 금융권에 각각 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동아는 또 방위비분담금의 예치에 따라 주한미군에 일부 이자수익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 자금 중 일부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 관계자는 "양국 금융권에 예치된 자금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미군기지의 시설 건립자금으로 기지 이전이 지연되면서 아직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추후 기지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신동아는 전했다.
  
  한국군 관계자도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자금으로 안다"고 말했다.
  
  예산회계법에도 어긋나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주한미군의 분담금 예치 사실은 방위비분담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아돌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라며 2006년보다 541억원이 증액된 7255억원을 내야 하는 2007~08년 방위비분담금협정을 재협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분담금을 늘려주지 않으면 한국인 직원들을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해 증액분을 따냈다.
  
  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20일 오전 용산 한미연합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이제라도 방위비분담금협정을 기만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협정안의 비준동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불되는 주둔비 지원금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2007년부터 국가재정법으로 대체)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는 점도 큰 문제로 지적된다.
  
  예산회계법은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따라 예산의 이월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월이 있을 경우 사유를 명시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8000억 원을 예치해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방위비분담금 결산 차년 이월액을 980억 원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평통사는 "이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축적액을 감춘 것"이라며 "위법한 것이자, 국회를 기만한 것으로 축적액을 즉각 국고에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논평문에서 "국방부가 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집행 내역이나 집행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혈세를 '눈먼 돈'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지이전에 방위비분담금 사용은 짜여진 각본
  
  나아가 시민단체들은 '방위비분담금 예치금은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불용액'이라는 주한미군과 국방부의 해명은 2002년부터 기지이전 비용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미국이 처음부터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에 쓰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2년 체결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에 따르면 서울 북부에 있는 미 2사단의 이전은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전을 요구한 측이 비용을 대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2월 방위비분담금의 50%를 미 2사단 이전에 사용하겠다고 말해 LPP 협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었다.
  
  참여연대는 "벨 사령관의 발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던 셈"이라며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줄곧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국이 결정한 미 2사단 이전은 미국이 부담한다며 국민들을 속여왔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