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안철수 쇄신안,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

반부패 정책안 발표…국가청렴위 부활, 공직자 비리 엄단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4일 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엄단,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10여 개의 반부패 정책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반부패 정책 발표는 새 정치에 대한 방향, 권력기관 개혁에 이에 이은 세 번째 정치 구상이다.

문 후보는 "1년 전만 해도 저는 정치와 정당 바깥에 있었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통합당을 창당하는 과정에 함께 한 저의 심정이 그러했다"며 정치쇄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한 네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국가청렴위원회를 부활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정부는 반부패 종합대책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를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했다"며 국가적 차원의 독립적인 반부패 조직을 다시 세울 계획을 밝혔다.

문 후보는 "우리의 부패인식 지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OECD 가입 34개국에서 27위를 기록하고 있다"며 "비위 면직자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 최고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라고 현 정부의 비리를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비리 근절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며 "공직사회와 재벌의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근절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도 함께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혁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며 "저부터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문 후보는 "이들 범죄에 대해선 양형기준을 상향조정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며 "이 5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절대 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와 재계의 검은 유착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공직자들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대규모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사실상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공직자의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를 보다 강화하고 그 대상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패구조를 청산하기 위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공공영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사전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이미 호랑이굴에 들어와… 혁신안 선뜻 동의 힘들어"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 문 후보는 친인척비리 방지 방안,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친인척비리 척결의 구체적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문 후보는 "이미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며 "첫째로 후보자단계에서부터 배우자까지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취임 이후로도 비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사정기관들이 고위공직자에 대해선 특히 대통령 측근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게 사실"이라며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를 통해 권력 눈치보지 않게 수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날 안 후보가 발표한 개혁안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안 후보는) 이미 호랑이굴에 들어온 상태"라며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이라며 "그게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 의문이 있고 그렇게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를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과연 현실적인 방안인가. 그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다만 국가보조금 제도는 저도 혁신될 필요는 있다"며 "당원 납비에 따른 매칭펀드를 시행한다든지 제도적 보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전날 지역 사무국장단과의 만나 "단일화보다 중요한 게 통합"이라고 한 말의 뜻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단일화만으로 승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후에도 함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 나아가서 세력의 통합까지도 그런 뜻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세력과의 신당 창당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엔 "때 이른 질문"이라며 "단일화를 해야만 한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압박으로 작용하면 자연스럽게 단일화 방안들이 찾아질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