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최병모 이사장을 초대해서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북핵위기 속에 남북민간교류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최병모 이사장입니다 최병모 이사장은 1949년 전남 강진출생으로 197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4년 16회 사법시험에 합격이후, 판사로 활동했습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이사장과 법무법인 덕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모 :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금강산 관광이 벌써 8년이 됐네요? 지난 주말에 금강산 관광 8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는데, 최 이사님도 다녀 오셨습니까?
최병모 : 그렇습니다. 겨레하나 실무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박인규 : 요즘 금강산 관광 가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행사 분위기도 가라앉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최병모 :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급감해서 행사 분위기도 가라앉았습니다.
박인규 :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게 지난 1998년12월18일, 작년에 30만명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40만명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적었다고 하는데요?
최병모 : 예 , 연말까지 약 22만명 정도 에측하는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최병모 : 겨울 비수기 영향도 있습니다만 최근의 일일 7,80명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다가 또 남쪽 보수세력들의 금강산 관광 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있고, 더군다나 정부가 일관성없이 왔다갔다하면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이런 이유가 일반 관광객에게 불안감을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을 기피하게 된거죠.
박인규 :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는 아산이라던가 북한측도 타격이 크겠습니다.
|
최병모 : 그렇습니다. 현대 아산이 금강산에 엄청난 투자를 한 상태인데요, 관광객이 줄어들었으니 심각한 타격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관계자들도 분위기가 침체돼 있는 상태이고, 북측도 관광 수입이 절대적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내원들도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인규 :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북한에 핵 실험 이후에 남북 민간 교류가 80%정도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최병모 : 예 그렇습니다. 전번 미사일 실험 이후에 정부에서도 갈팡질팡하고 유엔 안보리도 있고해서 그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회사나 경제인들도 대북지원에 완전히 소극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일반인들마저도 금강산을 가면 못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까지 팽배해 관광도 줄어들고 대북 지원액수 자체가 80% 줄어들었습니다.
박인규 : 예를 들면 예전에는 100이 갔다고 하면 올해는 20밖에 안갔다는 거군요?
최병모 : 그렇습니다.우리 겨레하나에서도 지난해에는 120억 넘게 지원했는데 올해는 20억 넘길까 정도까지 침체되었습니다.
박인규 : 금강산 관광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남북한 교류가 크게 줄은거군요?
최병모 :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도주의적 지원마저 정부가 줄인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조금 전에 정부가 갈팡질팡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갈팡질팡했다고 보십니까?
최병모 : 미사일 발사 때 이종섭 통일부장관께서 바로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다가 일부 민간단체들이 지원을 줄이면 안된다 항의를 하니까, 그럼 민간단체가 먼저 지원을 하면 매칭식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민간단체를 앞세운다던가 그런 방법이 갈팡질팡 한거죠.
박인규 : 말하자면 정부가 대북사업 지원에서 일관된 모습을 안보였다는 거군요.
최병모 : 그렇습니다.
박인규 : 그런 가운데에서 금강산 관광이라도 제대로 잡아보자해서 지난 주말 8주년 기념행사에서 금강산 지킴이 발대식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금강산 지킴이가 뭡니까?
최병모 : 유엔 안보리 대북체제결의 이후에 지금 미국측은 금강산 관광을 재고해야한다라고 하고 정부도 학생들 금강관 관광체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했는데요, 그리고 쌀과 비료 지원도 중단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영향 때문에 금강산 관광객이 일일 7,80명까지 줄어들어서 지금 존폐위기까지 내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금강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거든요? 98년까지 반세기동안 계속된 남북의 대립을 극복하고 처음 문을 연 게 금강산 관광입니다. 그래서 반세기동안 갈 수없었던 그리운 우리 금강산을 자유롭게 가게 된거죠. 더구나 금강산은 남북이산가족 면회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남북간의 수많은 회담장소로도 이용이 되고, 사회계층 경제인, 학생, 학자들의 축전, 회합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 겨레하나에서도 지난 8월21일부터 3일간 남쪽의 교수 20분을 모시고 가서 북한의 김일성 대학과 이공계 교수들과 함께 나노과학 토론을 했습니다. 남쪽측에서 간 교수들이 대단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고 칭찬했거든요? 바로 그런 장소를 이제 닫아버리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년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서로 비난 방송하고 헐뜯고 대립하고...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살리기 운동을 전개한겁니다.
박인규 : 말하자면 금강산 관광을 많이 가자 이겁니까?
최병모 : 그렇습니다.
박인규 : 18일날 행사에 일만이천 금강산 지킴이 발대식을 열었다는데요?
최병모 : 일만이천봉이라고 하니까 일만이천의 자발적인 국민들이 찾아가서 한사람의 한봉우리씩 지키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앞서 다른 사람들도 데려가서 관광을 활성화 시킨다 이런 취집니다.
박인규 : 언제 시작하셨고, 실적은 어떻습니까?
최병모 : 지난 주말이 운동 시작한 지 열흘안됐는데, 금요일 500명, 토요일 300명~800명이 같이 들어가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주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숫자 이상 갈 수 있다고 생각듭니다.
박인규 : 우리겨레하나되기에서 중심으로 시작이 됐지만 다른 대북 민간교류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병모 : 남쪽의 민화엽도 저희와 함께 공동진행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박인규 : 금강산 관광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금강산이 남북간의 교류의 장이기도 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관광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시장경제를 배우게 하는 학습터라고 하고 있는데, 다만 시장경제를 배우고자 한다면 엄격하게 시장논리를 적용해야하는데, 정부와 현대아산의 지원은 맞지 않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최병모 : 금강산 관광은 8년이 됐지만 초기 단계입니다. 앞으로 좀 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소통되야 하는데요, 어느 한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아니지만, 현대아산이 투자한 돈이 천문학적인 숫잡니다. 현재까지 적자가 계속되었고 금년들어서 처음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때 핵 사태가 덮친거죠. 지금 현대아산이나 금강산에 투자한 남쪽 기업들의 거액의 시설비를 방치하고 사기업 논리를 적용할 경우 금강산 관광의 활로를 찾기 힘듭니다. 남북간의 유일한 통로이고 화합, 만남의 장소인데,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박인규 : 이미 핵실험 이후 정부에서 지원을 중단했는데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병모 : 계속이라기보다 자생력을 가질때까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수립하고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결의안이라던가 그 밖의 미국과 정부의 관계가 뒤에 깔려있긴 하지만 그 때마다 정부가 정책을 바꾸고 진전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실레를 깨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금강산 관광이 지니는 남북간의 교류, 상호이해를 이해하지만 시장경제논리를 다른 측에서 보면 너무 비싸다, 적정 가격으로 해야한다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최병모 : 일반 관광에서는 다른 관광과의 지나친 경쟁이 허용되지만, 금강산 관광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선 고려가 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북쪽의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그 곳을 열었다는 것은 북이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시장경제논리를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시장경제논리를 바로 가져오면 관광의 부실화를 가져오고 금강산 관광의 본연의 뜻을 깨뜨리고 피폐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금강산 관광을 통해서 북한의 시장경제를 가르치는 효과는 있지만 지속되는 과정에서는 국민들의 절대적 지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최병모 :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박인규 : 금강산 지킴이 일만이천 발대식하셨는데, 준비한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최병모 : 겨레하나에서는 우선 조직의 기반이 되고 있는 단체들이 30개정도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전교조, 농민회 등 여러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회원들을 중심으로 금강산 찾아가기 운동을 전개하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효도관광, 학생들의 관광체험, 수학여행, 회합, 단합대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축제장으로 만들고자 한사람이 천원짜리 청사초롱을 공터에 수 만개 달고 한반도 단일기를 세긴 스카프를 나눠주는 등 여러 가지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 일반 시민중에서 나도 금강산 지킴이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병모 : 겨레하나로 연락하시면 언제라도 위촉합니다. 그리고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박인규 : 우리겨레하나되기를 통해 금강산을 가면 조금 혜택이 있습니까?
|
최병모 : 이번에 현대 아산과 협의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을 하기로 이야기 됐습니다.
박인규 : 아무쪼록 많이 찾아 갔음 좋겠습니다. 오늘은 관광산 지킴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최병모 이사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인규 : 지금부터는 최근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과 앞으로 남북간 민간교류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0일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올해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동안 한국 정부가 계속 기권을 해오다가 올해는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나오는데 최병모 이사장이 보시기에는 한국정부의 찬성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최병모 :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결의안 찬성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인권문제가 있지만 북에 있어서 인권문제는 공개처형문제라던가 탈북자 강제송환, 여성의 인신매매 등 몇 가지를 들지만, 거기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북이 워낙 폐쇄된 사회기 때문에 일부 탈북자라던가 일부 입수한 자료로 그것이 북 전체의 문제인양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북의 인권문제라면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식량으로 인한 문제, 수해복구문제 등 생존권 문제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지금 북핵문제로 지원까지 중단한 상태인데, 그것이야말로 북의 인권문제를 위해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해교전 문제가 있었을때도 정부가 지원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시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정부가 북핵문제를 가지고 인도적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현재 핵문제 때문에 대북지원이 80% 준 것은 큰 문제인데요, 바꿀 수는 없나요?
최병모 : 관점을 달리하자면 우리 정부가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시각을 따라가고 있지만, 영국이나 서부의 신문에서는 북이 아주 정당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마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인도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정부대로 남북간의 문제를 일정하게 지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그렇긴 하지만 남한에 계신 분들은 북이 핵무기를 가졌다면 우리나라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대북 지원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최병모 : 80%가 줄어든 이면에는 정부의 태도변화가 결정적입니다. 정부가 인도적 지원도 중단하고 (PSI는 참여하지 않기로 한 건 잘한 일입니다) 인권결의안에 찬성하겠다고 나서고 하니까 심지어 일반인들에게는 금강산 관광 후 못 돌아온다는 루머까지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대북지원에 적극적이었던 지방자치단체, 일반 은행이나 공기업들이 물러서고 있고, 개인들마저도 성금이 줄어들고 한 것이 80% 감소를 가져온 것입니다.
박인규 : 아직도 대북 지원에서는 개인 지원보다 지차체나 기업의 기여가 큰가보죠?
최병모 : 그렇습니다. 대북 지원이 제대로 되려면 공공기관,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단체는 우리가 길을 열고, 민간간의 교류를 통해서 기반을 다지고 정부가 머뭇머뭇할 때 우리가 끌어주고 하는 추동하는 것이 힘이 되지만, 국가는 민간인 몇 사람이 움직일 수는 없고, 더군다나 남쪽의 보수주의 세력들이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지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박인규 : 민간의 의한 대북 지원, 교류가 사실은 95년 시작됐습니다. 10년 남짓 민간교류를 해 왔는데, 실제로 민간교류, 대북지원을 해 보신 입장에서 남북간의 교류를 하면서 달라진 점이나 배운 점 있습니까?
최병모 : 북한의 과연 민간단체가 있느냐, 그것은 체재의 차이를 떠나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민화엽이라던가 아태평화위원회가 분명히 북쪽 정부기관과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남북의 교류를 통해 유연해지고 폭넓게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하고, 지금 대북지원하면 그것이 군용으로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에 대해 투명할 정도로 상황을 보여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겨레하나에서도 인천시를 통해서 피치를 보내고 했는데, 현장가서 사진찍게도 해 줍니다. 북쪽의 민간단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북쪽이 남쪽의 보수세력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남쪽에 대한 이해도 넒혔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사실 최병모 이사장께서는 법조일을 하시던 분인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남북 교류 중요성에 대해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최병모 : 우리가 지금 남북 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남북 교류를 계속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민족이 평화롭게 통일해야하겠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달성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통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와 정부끼리 되지 않고 국민 전부가 매진하고 믿고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북쪽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절약해서 돕는 것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지금은 북한의 핵으로 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금강산 많이 가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 인터뷰, 오늘은 금강산 지킴이운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겨레하나되기 최병모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