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09년 10월~2012년 3월사이 환수

핵우산 '확장억제' 개념 공동성명에 첫 명시

한미는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대한(對韓) 핵우산 제공과 관련,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지속을 포함한다'고 약속했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38차 안보협의회(SCM)와 SCM 직후 계속된 추가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14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해 동시에 발표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 양국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한다"는데 합의했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을 볼 때 2009년 미측 안도 존중하는 가운데 현실적 여건이나 한국군의 능력준비 등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보다 무게가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환수시기는 우리측이 요구한대로 2012년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 보이며 같은 시기에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돼 군사협조본부(MCC)가 창설될 전망이다.
  
  양측은 군사위원회(MCM)를 통해 전환 계획의 진전 상황을 매년 SCM에 보고키로 했으며 양국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공동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데도 동의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이와 관련,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했고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럼즈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했다"고 강조했다.
  
  핵우산 제공 구체화 문제와 관련, 양국은 미국이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까지 적용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한다고 공동성명에 명기했다.
  
  '확장억제' 개념이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적용하고 있는 '확장억제' 개념은 동맹국에 대한 적국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기존의 전술핵무기는 물론, 전략핵무기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1978년 제11차 SCM 이후 매년 공동성명에 명기돼왔던 핵우산(nuclear umbrella)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강한 표현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기존 핵우산 제공 공약에 보다 구체적인 핵전략 용어를 추가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사태를 직면한 상황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공약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장관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감을 표시하고 이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평화 및 안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위협임을 강한 어조로 비난했으며 북한에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두 장관은 북한 핵실험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한편 북한의 WMD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각각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공동성명에 명기하면서 주목한 것은 럼즈펠드 장관이 SCM과 SCM 직후 열린 합동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MD 확산방지구상(PSI)의 참여확대를 강하게 요구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두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데도 동의하고,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두 장관은 한미 주요 군사현안인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기지이전 사업 ▲직도 공대지 사격장 현대화 사업 ▲군사임무 전환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39차 SCM은 내년 중 양측이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다.
  
  한국과 미국은 전시 작전통제권을 오는 2009년 10월15일에서 2012년 3월15일 사이에 한국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미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제38차 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4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분야별로 구성해 본 공동성명 요지.
  
  ▲ 북 핵실험 및 핵우산 = 양 장관은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긴장을 악화시키는 추가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신속한 지원을 보장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2005년 9월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복귀한다는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 북 미사일 = 양 장관은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안정과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의 위험성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양 장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한미동맹 =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동맹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군사령부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의 안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 전시작전통제권 = 양측은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15일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신속하게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전환은 양국이 상호 합의한 합리적인 계획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양 장관은 합의된 로드맵에 따라 2007년 전반기중에 구체적인 공동 이행계획이 작성되도록 즉시 착수한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목표연도 설정에 대해 럼즈펠드 장관은 새로운 지휘구조로의 전환은 한반도 전쟁억제 및 한미 연합방위 능력이 유지 강화되는 가운데 진행될 것임을 보장하였다.
  
  럼즈펠드 장관은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럼즈펠드 장관은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의 고유역량을 지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 직도사격장 = 양 장관은 한미 공군의 훈련여건 보장을 위해 직도 공지사격장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했으며 럼즈펠드 장관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직도 사격장의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어 한미 연합전력의 훈련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