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폭탄, 82세 되면 매월 166만 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3년 만기 갱신 인상률을 적용하면 현재 40세인 사람이 82세 때 매월 실손보험료로 약 16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8일 국정감사 질의서를 통해 발표됐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가입 시점 보험료 1만 5000원으로 3년마다 갱신되는 보험에 40세가 가입했단 전제로 진행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가입자가 82세가 되면 보험료로 매월 166만 6801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민 의원실은 밝혔다.

처음엔 1만 5000원…갱신 6회 만에 11만 2943원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실손보험 3년 만기 갱신 인상률은 연령요인 20%, 위험률 증가요인 40% 등 평균 60%로 나타났다. 민병두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를 바탕으로 인상률 40%를 적용할 경우 40세에 1만 5000원이던 보험료가 갱신 회차 6회째인 58세 때 이미 11만 2943원으로 급등한다.

민 의원은 "이러한 사실은 실손보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갱신료 폭탄을 안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갱신 회차별 예상 인상률'을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가입 이후 15년까지 보장'이란 표현을 쓴다면 15회 차에 걸쳐 갱신 때마다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되는지 제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 의원은 보험사가 '100세까지 보장'을 내세워 광고할 때도 '갱신 회차별 예상 인상률'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100세까지 보장하는 보험 ⓒ뉴시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2040세대에게 팔고 60대는 배제하는 실손보험"

이어 민 의원은 남성 기준으로 평생 의료비료 1억 3135만 원을 사용하며 이 중 65세 이상일 때 드는 의료비가 생애 의료비 중 69.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나이를 이유로 노인들의 보험 가입을 배제한 탓에 60세 이상 어르신의 보험 가입률은 3.9%에 불과하다고 민 의원은 비판했다. 민 의원은 보험회사의 이 같은 행태를 "건강한 2040세대에게 팔고 늙고 병든 60대는 배제하는 실손보험"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나이와 성별 등의 이유로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미국의 메디갭(Medi Gap)을 예로 들며 "한국의 실손보험도 나이를 이유로 하는 가입 차별·가입 배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목표 삼아야"

의료비의 60% 정도는 국민건강보험이 부담하지만 나머지 40%는 환자가 직접 부담한다. 건강보험(60%)과 본인부담금(20%)을 급여 부분이라 하고 나머지 20%를 비급여 부분이라 한다.

ⓒ민병두 의원실 제공

민 의원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 방향성을 '비급여의 표준화'로 설정해야 한다"며 "비급여의 급여화(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3단계를 제안했다.

민 의원이 제시한 안은 △비급여 코드 표준화 △비급여 가격표준화 △비급여 급여화의 3단계다.

'비급여 코드 표준화'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코드표준화 작업을 골자로 한다. 그간 의료기관마다 정해놓은 비급여 항목이 제각각이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로 돼 있어 일반 국민이 비급여 진료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급여의 가격 표준화 기반 조성'은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건강보험 보장률이 떨어지고 보험료 낭비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아울러 민 의원은 "지금이라도 급여 내 본인부담금은 실손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급여 내 본인부담금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존재해왔지만 금융위원회가 2005~2006년 실손보험의 본격적인 판매를 허용하면서 '급여 내 본인부담금' 역시 실손보험의 대상으로 편입됐다.

- 실손보험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부담분을 제외한 부분을 보상해주는 민간의료보험으로 보통 3년마다 갱신된다. 가입 연차에 비례해 갱신료가 폭등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실손보험은 2006년 이후 본격적으로 판매됐고 현재 2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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