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열차 시험운행 일방 연기 유감"

북측, '군사 보장 미비'와 '남한의 비정상적 내부사태' 거론

정부는 24일 북측이 25일로 예정된 경의선·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험운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측에 성의있는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이날 낮 통일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부는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하고 이후 수 차례 협의한 바 있는 열차 시험운행에 대해 북측이 행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일방적으로 연기를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은 또 "쌍방 당국간 구체적인 행사 일정까지 합의된 상황에서 합의사항을 손쉽게 파기한 것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정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행사가 무산된 책임은 북측에 있음을 밝힌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도 "북측의 부당한 태도로 시험운행이 연기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험운행이 가급적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그러나 '북측의 통지가 연기인가 취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통문 내용에 군사당국 간 군사적 보장 조치가 취해지고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상태가 안정돼 분위기가 안정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 연기로 보인다"고 말했다
  
  北 "남한 내부 사태 비정상적"…南 "터무니 없다"
  
  이와 관련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철도·도로 실무접촉 북측 단장인 박정성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공개했다.
  
  박 단장은 통지문에서 "쌍방 군사당국 사이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고 남측의 비정상적인 내부사태가 안정돼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 열차 시험운행을 기다릴 것"이라며 행사의 연기를 알려 왔다.
  
  박 단장은 "5월 25일 진행하기로 돼 있는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쌍방 군사당국의 군사적 보장조치가 아직 취해지지 않고 있는 조건"이라며, 특히 "남측에서 친미극우 보수세력들이 존엄 높은 우리의 공화국기를 악질적으로 불태우고 6.15세력에게 매일 같이 무모한 반격을 가해 나서며 나라의 정세를 극도로 험악한 대결과 전쟁 방향으로 끌고가고 있다"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열차시험 운행과 같은 민족의 대사에 극히 불안정한 사태를 조성하고 있는 형편에서 시험운행은 예정대로 할 수 없게 됐다고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신 차관은 북측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남측의 정세를 터무니없이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회담을 연기할 때 우리 내부 문제를 구실로 내세운 경우가 종종 있었다. 북에서 말하는 내부 문제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DJ 방북은 북측의 초청, 신의 지켜야 할 것"
  
  한편 이번 연기 사태의 배경에 대해 신 차관은 북측의 전통문에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음을 근거로 "북한 군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거나 군사 분야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행사의 군사적 보장 조치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행사 참가자 명단을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보장 문제가 풀린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이같은 안일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차관은 "그동안 이 분야 남북 접촉에서 북측이 25일 시험운행을 하자는 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고 내부적으로 잘 조율된 입장에서 출발한다는 자세로 접촉에 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당국의 입장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일부에서는 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까지도 허락했을 철도 연결 행사에 대해 북한 군부가 이의를 달았고 그게 관철됐다고도 해석하고 있다. 신 차관은 이같은 해석과 관련해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 접촉이나 철도·도로 실무 접촉이 남북 당국의 접촉인 만큼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으로 해석했다"고만 말할 뿐 북한 내부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신 차관은 이어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 사안 하나를 가지고 남북관계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남북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근본적으로 분석·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러나 지난 정부부터 남북관계가 반목·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 이어지면서 다양하고 많은 굴곡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다"고 강조했다.
  
  6월 말로 예정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해 신 차관은 "북한이 초청한 것이므로 북한이 신의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