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사태가 한국 정치에 남긴 긍정적인 효과?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19대 국회의원 정치개혁 관련 설문조사 결과

근 5개월여를 끌어오며 유례없이 진보정당의 정치 행보가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도록 했던 소위 '통진당 사태'가 분당이라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황우석 사건이나 천안함 의혹 때를 연상케 하는 인터넷 투표의 신뢰성 문제와 이에 대한 과학적 증명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극단적인 폭력과 패권, 그리고 깜짝 놀랄만한 정치적 배신과 술수를 보여주었던 '통진당 사태'는 한국 정치에 무엇을 남겼을까?

▲ 국회본회의장 ⓒ뉴시스

대부부은 진보정당의 후퇴와 정치혐오의 증가 등 부정적인 것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에 '통진당 사태'가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을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논란과 선출된 비례대표의 대표성 문제로 불거진 '통진당 사태' 때문에 비례대표제라는 소중한 제도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는 우리 사회가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시키자는 식의 극단적인 퇴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오히려 '통진당 사태'의 후과로 인해 지금부터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를 선출할 때 얼마나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는 사람을 선출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출 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본다. 혹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낡은 울타리와 외양간을 고치는 기회가 된다면야 이제는 잃어버린 소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하는 게 나을 거라 생각한다.

그럼 실제 이 사태를 목전에서 지켜보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19대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제와 정치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PR청년포럼과 정치경영연구소는 통진당 사태가 한참이던 지난 7월과 8월에 비례대표제와 정치개혁 의제들에 대한 19대 국회의원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에 응답한 의원의 수 71명(새누리당 21명 / 민주통합당 40명 / 통합진보당 9명 / 선진통일당 1명)으로 그리 많지는 않았으며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 응답하는 경우가 적었지만 적어도 19대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의미는 있었다.

비례대표 선출과정의 논란으로 불거진 통진당 사태가 한참이었을 시기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응답한 19대 국회의원들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현재 한국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적당한가?'라는 질문에 응답자 71명 중 54.9%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재 수준(국회의원 정원의 19%, 54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한 수는 33.8%, '더 줄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11.3%였다.

설문조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비례대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응답자의 정당별로는 민주통합당이 62.5%, 통합진보당이 88.9%, 새누리당이 28.6%가 비례대표를 확대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한 대로 야권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구와 비례의 경우 응답자 중 지역구 의원의 48.1%, 비례대표 의원의 83.3%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입장을 보여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출신 의원들이 제도의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적인 것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경우도 30% 가까이가 비례대표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향후 실질적으로 제도개혁의 과정에 들어갔을 때 여야 간 입장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비례대표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정책 중심의 정당 활성화(46.2%)' '사표 방지와 비례성 확보(30.8%)' 순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19대 국회의원들은 비례대표제가 정책정당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비례대표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더 늘려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 19%에서 전체 정원의 41%~60%까지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19%~40%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43.6%로 뒤를 이었다.

새누리당의 이재오 의원이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는데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의원정수(현행 300명)를 고정하고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자'는 답변이 38%였으며 '의원정수(현행 300명)를 확대하고 확대되는 만큼을 비례대표로 늘려야 한다'는 답변이 36.6%였다.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다 보니 본인들이 의원정수를 늘리자고 답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의원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회에 적절한 국회의원 정수는 350명 수준이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40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30.8%에 이르렀다.

지난 18대 국회 말미에 헌정회 연금문제가 불거진 이후 여느 때 보다 더욱더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원연금 조정 등 과도한 특권을 일정 정도 줄이고 그만큼 비례대표를 확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정치개혁의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는 '선거제도개혁' 35.2%을 꼽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최근 대선을 앞두고 논의가 불붙고 있는 '권력구조 개편' 32.4%, 그리고 선거 때마다 단골이슈인 '정당공천제도 개혁' 21.1% 순이었다.

한편 한국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3.8%가 '독일식 비례대표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그다음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26.8%, '현행 선거제도 유지'가 25.4%로 뒤를 이었다. 소선거구 일위대표제의 경우는 단 5명만이 적합하다고 응답했으며 대부분이 현행인 혼합형이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처럼 사표가 적거나 제한되는 제도를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계와 시민사회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7%가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여 절반 이상이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예상보다 비례대표 확대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여론이 긍정적이거나 그리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적어도 대부분의 응답한 국회의원이 사표방지나 정책정당 활성화 그리고 제도의 합리성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제부터 오히려 문제는 제도개혁을 위한 정치권의 합의와 공감대의 확산, 그리고 국민적 설득일 것이다. 좀 더 정확히는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어떻게 국민들에게 비례대표 확대나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그리고 정책정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혁 등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것이냐이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 각계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새로운 정치개혁운동으로서 비례대표제 확대와 선거제도 개혁을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비례대표가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사회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통합진보당 사태와 여당의 공천헌금 파문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 교훈이다. 이제 각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각 정당들이 내세우는 비례대표가 대표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각 정당들이 당내 정치적 역학관계나 지도부의 의중을 중심으로 비례대표를 인선해도 충분했다면 이제는 국민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과 내용 역시 국민적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이런 측면에서 해외의 사례처럼 비례대표 명부를 정당들이 작성할 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정당 내에서 충분히 국민적 설득력을 가지는 절차와 기준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와 조사에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매진할 필요가 있다.

[취지문]

PR청년포럼은 PR포럼의 청년그룹으로서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하는 개인, 청년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사,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R포럼에서는 청년들이 다양성이 인정되는 속에 합의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례성, 다양성, 공정함이 보장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얼마나 열망하는지, 이를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를 얼마나 고대하는지, 조금은 거칠지만 생생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열망을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정치의 해인 2012년에 비례대표제 확대가 우리 사회 주요한 사회적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데 청년들의 이 작은 몸짓들이 마중물이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하며 '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연재를 시작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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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개혁을 말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슈퍼스타K가 아니다
-구럼비 파괴되던 날, 나는 비례대표제를 고민했다
-이게 선거인가! 이게 사는 건가!
-그래서 결국 경제 민주화는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야권연대 '협박의 정치'를 끝내라
-국회의원 복지부터 스웨덴식으로 바꾸는 건 어떨까?
-통진당 사태는 선거제도의 슬픈 자화상
-국회의원 특권만 줄이면 좋은 정치 되나?
-"투표 2030" 목소리는 왜 실종됐나?
-이재오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기초의회, '풀뿌리 정당제'가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