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왜 가지 않나?

[한윤수의 '오랑캐꽃']<574>

베트남 노동자들이 *귀국하지 않고 있다.
6년 근무한 성실한 노동자들까지도
불법체류자로 남는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가면 못 온다!"
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다.

그럼 왜 이런 소문이 퍼졌나?
작년에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보자.
만기근무자 *짱(가명)은 작년 11월에 베트남으로 자진 귀국해서,
12월 29일에 특별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금년 1월에 요구하는 서류들을 다 갖추어 제출했다.
근데 가을 바람이 부는 지금까지도 한국 가라는 소리가 없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안 나겠는가?
"가면 못 온다!"

*대책이 시급하다.

*귀국하지 않고 : 작년 말과 금년 초에는 베트남 노동자들도 자진해서 많이 귀국했다.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금방 오는 줄 알았으니까.

*특별한국어시험 : 자진 귀국한 만기근무자만 치를 수 있는 시험. 분기별로 1회 이상 자주 시험이 있다. 그러나 합격하더라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사람만이 빨리 올 수 있다. 첫째, 마지막 회사에서 반드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둘째, 1년 이상 근무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이 사람을 쓰겠다고 지정해서 알선을 의뢰해야 한다.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일반한국어시험을 치르고 기다리는 신규 노동자와 다를 바 없다. 언제 온다는 기약이 없으니까.

*짱 : 그는 사장님한테서 "가능하면 다시 쓰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 회사(마지막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10개월) 근무했기에 사장님의 약속은 공수표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짱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있었다.

*대책이 시급 : 베트남 노동자들은 자국 노동부에 대해 적잖은 불신을 갖고 있다. 한국에 올 때 상당수가 커미션을 주고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지정알선이 안 되면 언제 온다는 기약이 없으므로 "또 커미션을 주고 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래서 "커미션 주고 오느니 차라리 불법체류자로 버티자."하고 남는 거다. 예를 들어 옛날처럼 커미션 천만 원 주고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와서 2년 버는 것은, 불법체류로 남아 1년 버티는 것보다도 못하니까.

*건의 :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한 만기근무자는 다 숙련공이며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착실한 사람들이다(마지막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해서 범법한 건 아니고 현행법에 따라 그리 했을 뿐이다). 이들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야 한국에 있는 베트남인들도 불법체류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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