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협상,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시민단체, 대통령 면담 요청…외교당국자 문책 요구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16일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평통사는 이 공개서한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 허용한 '장관급 전략대화 공동성명'은 참여정부가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고스란히 포섭되었음을 보여주며, 대통령도 참담한 실패로 끝난 대미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이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호혜평등한 한미관계 수립은커녕 오히려 종속적 한미동맹으로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평통사는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핵심에 반기문 외교부 장관,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 참여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있으며, 그 최종적인 책임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평통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헌법 제5조의 평화주의 원칙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어긋나는 불법임을 천명하고,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 등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과 엄중한 문책으로 통일안보정책의 지휘계통을 바로세울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