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은 잠재적 적대국가"

"WMD 국가에 무력 사용 가능"…특수부대 창설도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잠재적 적대국가'로 규정하면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무력도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기능을 담당할 특수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라고 밝힌 국방전략을 제시했다.

미 국방부는 3일(현지시간) 발표한 4개년 국방전략보고서(QDR)에서 △테러리스트망 분쇄 △국토방위 △중국 등 전략적 기로에 선 나라들의 선택 유도 △적대국가와 비국가 행위자의 WMD 획득ㆍ사용 방지 등 4가지 실행전략을 밝혔다.

오는 6일 미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될 QDR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변화한 국제안보환경에 따른 군사목표와 전략ㆍ수단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QDR의 상위개념인 국방전략과 국가안보전략이 2001년 이후 발표된 바 있고, 전체적인 구상에 따른 미 군사변환이 이미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중심에 둔 미국의 군사전략 방향에서 큰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는다.

그러나 WMD 확산 방지와 제거 등을 위한 특수부대 창설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됐으며, 기존의 '1-4-2-1' 전략의 일부 수정은 주목해 볼 만하다.

***WMD 보유했거나 추구하는 '잠재적 적대국가'로 북한ㆍ이란 지목**

이번 QDR은 "WMD를 보유했거나 추구하는 다수의 잠재적 적대 국가"로 북한과 이란을 지목하고 이들 국가들이 "미국에 직접적인 군사위협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무기와 그 기술을 테러리스트들에 넘겨줌으로써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들로 인해 미국이 "(냉전시대보다) 더 큰 위험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국의 명분이 WMD였음을 기억한다면 북한과 이란에 대한 이번 규정이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보고서는 WMD를 가진 잠재적 적대국들이 "분쟁 도중 혹은 그 이후 (승리한 미군측의) 안정화 노력을 저해하기 위해 미국과 동맹들에 대해 이들 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초국가적 위협이 성숙하기 전에 분쇄ㆍ패퇴시키는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대적 국가의 WMD 입수 방지 및 위협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음도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WMD의 확산 방지 수단에는 "외교적이고 경제적 조치가 포함되지만 (확산방지구상 같은) 적극적인 조치와 군사력의 사용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미국은 이미 2003년 WMD를 근거로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을 동원한 무력 침략을 강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방부는 'WMD 제거를 위한' 3000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해병대에 신설하고 각군의 특수부대 병력을 15% 증강할 계획이며, 특수부대에 대한 "즉각적인 지휘와 통제" 기능을 담당할 합동태스크포스 사령부를 북미사령부 산하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수부대는 WMD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안전하게 확보해 무력화시키고 파괴하는" 전문 훈련을 받고 "세계 어느 곳에나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ㆍ생화학 무기를 추구하면서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와 무기 기술을 다른 우려 국가들에 판매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이 테러지원국 등에 무기를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4-2-1' 전략 중 "2개 전쟁 동시에 수행" 유지**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인 이른바 '1-4-2-1' 전략을 다소 수정한 점도 눈에 띈다.

2001년 QDR에서 밝힌 '1-4-2-1' 전략은 '1 :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고 '4 : 유럽ㆍ동북아시아ㆍ서남아시아ㆍ중동의 네 지역에서 침공을 억제'하고 '2 : 이들 네 지역 중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이며 '1 : 두 곳 중 한 곳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략이었다.

3일 발표된 QDR에서는 '1-4-2-1'을 수정해 '본토 방어-테러와의 전쟁 우위 및 비정규 작전 수행-재래식 전쟁 수행과 승리'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 전략에서 유지된 것은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는 군사태세를 유지한다"는 '2' 부분이다.

2개의 전쟁에 대해서는 "재래식 전쟁 혹은 이미 수행중인 대규모 장기 비정규전"과 "하나의 재래식 전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한 개의 전쟁에서는 "적대 정권을 제거하고 그 군사능력을 파괴하며 시민사회로의 이행이나 복구 여건을 조성할 준비를 갖춘다"는 목표를 지정했다.

***"중국 견제 위해 장거리 타격 무기 개발 필요성" 주장**

또한 새 QDR은 러시아ㆍ인도 등과 함께 중국에 대해 장래 이들 나라의 선택방향이 국제안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기로에 선 국가들"로 규정하고 이들과의 잠재적 군사경쟁에 대비해 유ㆍ무인 항공기와 신형 장거리 타격 무기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QDR은 이들 나라가 미국에 군사적으로 도전하지 못하도록 이들 나라의 전략적 선택을 유도ㆍ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히 중국에 중심을 뒀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의도와 불투명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 이번 보고서는 중국이 "이미 자체 방어 능력 수준을 넘는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어 그 속도와 규모가 지역 군사균현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의 '유연한 억지력' 강조**

이 외에도 보고서는 한국ㆍ일본 등 각국과의 양자동맹에서 각 동맹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맞춤형 군사 기여 주문"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한반도에 대해서는 특히 '유연한 억지력'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이번 QDR에서뿐 아니라 최근 해외배치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기동성 확보를 강조해 왔으며, 한미 양국도 지난달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한미전략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합의한 바 있다. 그에 따라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의 타 지역 작전 참여 문제와 이에 따른 국군의 개입 가능성 등이 계속 논란이 돼 왔다.

보고서가 한반도에서 '유연한 억지력'을 강조한 것은 주한미군의 다른 지역 이동 여부와 한국군의 평화유지군 기여 증대 여부가 연동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QDR은 미국의 대통령 임기에 맞춰 4년에 한 번씩 향후 20년 정도의 국제 군사안보 환경 변화를 내다보며 국방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른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오는 6일 2007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과 함께 미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