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회계비리 4개 사립대 적발

반복되는 사이버대 비리…교육부 "관련법 정비하겠다"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교비를 횡령 또는 부당집행해온 2개 사이버대학과 2개 사립대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세계사이버대학, 한성디지털대학, 경일대학, 주성대학 등 4개 대학에 대해 지난 11월 실시한 회계감사 결과 다수의 부정비리 사례가 밝혀졌다"며 "이들 대학에 대해 부당집행액 회수와 이사 해임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이버대학의 갖가지 회계비리…사립대도 교비회계 부당집행**

세계사이버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조모 이사장 개인 계좌로 LA지역 학습관 지원비 명목으로 3억5500만 원을 송금하고 △조모 이사장이 겸직한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 산하 연구소 지원비 명목으로 1억9700만 원을 부당집행했다. 전 학장 김모 씨도 허위 지출증빙 서류로 3억3200만 원을 횡령했다.

이에 더해 이 대학이 컨텐츠 개발비와 '법인 운영자금 학교비' 명목으로 허위 지출한 1억8900만 원, 1억2300만 원을 합하면 총 부당집행 금액은 18억3400만 원으로 파악됐다.

한성디지털대학의 재단법인인 한성육성재단 또한 허위 회계처리, 학교 실습실 임차계약서 이중작성, 보증보험료ㆍ이사회비용 부당집행 등의 방법으로 총 12억1100만 원을 교비회계로부터 부당지급했다.

경일대학은 1997년 일반대학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교비회계에서 16억7천만 원을 법인회계에서 부당전출했으며 2002년도부터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세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15억5천500만 원 역시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성대학은 전 이사장 윤모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토지를 교육용으로 매입하기 위해 교비 50억 원을 지출했으나 이 회사의 부도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해 교비 50억 원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교비회계 보통예금 계좌에서 가공의 정기예금 통장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40억 원을 횡령했다가 보전조치했다.

***교육부 "올해 안에 사이버대 관련법 정비"**

교육부는 세계사이버대학과 한성디지털대학에 대해 부당집행한 금액을 회수ㆍ변상하고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파면 등 중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횡령혐의가 있는 핵심 비리 관련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경일대학과 주성대학에 대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집행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이버대의 경우 이번 비리 적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교육부는 한 사이버대의 교비 횡령과 부실 학사 관리를 적발해 '신입생 모집 정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해당 대학은 법원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승소해 올해 예정대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2001년 처음 출범한 사이버 대학은 현재 17개 교(모집정원 2만3천여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반 대학에 비해 설립과 운영이 쉽고 교육당국의 지도감독도 최소화돼있어 반복되는 비리에도 사실상 '행정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교육부는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일반 대학들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부가 이사 해임 및 관선 인사 파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힘들다"며 "향후 사이버 대학의 운영부실 예방을 위해 금년 중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령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회계투명성 확보 장치 마련,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요건 및 지도감독 강화, 사이버대학 평가제도 도입, 평가결과 공개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