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사회안전망 대책에 30조5천억 투입"

정부 관계부처 합동회의에서 재원확보 계획 세워

정부는 앞으로 2010년까지 5년 간 '저출산ㆍ사회안전망 대책'에 모두 30조5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에 19조3000억 원, 사회안전망 대책에 11조200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재경부,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희망한국 21, 저출산ㆍ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의 재원대책을 이같이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투입예정액 30조5000억 원 중 20조 원은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관련해 배정돼 있으며, 10조5000억 원의 부족예산은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하향조정 등 비과세ㆍ감면 축소(2조9000억 원) △재산세 과표 인상(2조 원) △공무원 인건비 감축 및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구조조정(국비 3조1000억 원, 지방비 2조5000억 원) 등을 통해 마련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16명인 합계출산율을 2010년대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인 1.6명까지 회복한다는 목표 아래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 원, 육아지원 시설 및 서비스 개선에 5조53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 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 전액부담에 6430억 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933억 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900억 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1월 말경 출범 예정인 저출산ㆍ고령화대책 연석회의가 확정할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구체적인 사용계획 내역은 올해 상반기 중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