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고법인협의회 '신입생 배정 거부' 철회

"개정사학법 반대투쟁은 계속"…정부 후속대응 '주목'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가 '신입생 배정 거부' 입장을 철회했다.

협의회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충남, 강원, 경북을 제외한 13개 지역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도 지역회장 긴급회의를 연 뒤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고자 2006학년 학생배정을 절차에 따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 사실상 종료**

이로써 사학들의 신입생 거부사태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13개 시·도 지역회장들 외에 홍성대 명예회장과 황낙현 사무총장 등도 참석했다.

협의회는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사학법 반대투쟁은 계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입장발표에서 "우리 사학인들이 그동안 결의하고 실행했던 신입생 배정 거부 운동은 사학의 기본권 확보를 위한 투쟁이었다"며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학교법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법률심사 청구와 더불어 법률불복종 운동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효화 또는 법개정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그간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후속대응 논의**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의 김하주 회장과 조용기 전 회장은 지난 5일 제주에 직접 내려가 제주도 내 사립고교의 이사와 교장들에게 '신입생 수용 거부'를 종용하는 등 그동안 정부와의 대치국면 조성에 앞장섰으나, 여론의 악화로 제주도 내 고교들이 7일 신입생 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백기투항'하자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교육부 실·국장회의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잇달아 열어 비리사학 현황 파악과 세부 감사방안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오후 5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범정부 차원의 사학비리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사학들의 신입생 배정 거부 사태 일지〉**

▲ 2005.12.9=사학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05.12.13=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거부 선언
▲ 2005.12.15=서울.울산.대구지역 사립 중고교 신입생 배정거부 결의
▲ 2005.12.16=7대 종단 지도자, 대통령거부권 행사 촉구 탄원서 제출 결의
▲ 2005.12.19=교육부,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구성
▲ 2005.12.21=전문대학학장협의회, 신입생 모집중회 지.학교폐쇄 지지 선언
▲ 2005.12.23=노대통령, 종단지도자에 "시행령으로 사학자율성 최대한 구현"
▲ 2005.12.26=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 첫 회의
▲ 2005.12.27=국무회의 사학법 의결
▲ 2005.12.28=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 헌법소원 제기
▲ 2005.12.29=80여개 종교·교육단체,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 발족
▲ 2006.1.5=제주 5개 사립고, 신입생 배정명단 수령 거부
교육부, 신입생 배정거부 사학 강경대응 재확인
▲ 2006.1.6=청와대, 사학비리 전면조사 의지 천명
▲ 2006.1.7=제주사립고 교장단,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
▲ 2006.1.8=사학중고교법인협, 신입생 배정거부 방침 철회
사학비리근절 관련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