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립고들, 신입생 배정 거부

사학법 갈등 재연…서울선 사립중고교들이 거부서약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한 사학들의 반발이 고교 신입생 배정 거부로 현실화되고 있다.

5일 전국 처음으로 2006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생 신입생 합격자와 배정학교를 발표한 제주도에서 사립학교들이 배정된 신입생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각 중학교로 일반계 고교 신입생 합격증을 보내고 고등학교에는 배정 학생수를 알려주는 공문을 보내 그 명단을 수령하도록 했으나 오현고, 대기고, 남녕고, 신성여고, 제주여고 등 5개 사립학교들이 오후 6시 현재 명단을 수령하지 않았다.

제주도 내 사립학교별 배정 학생수는 오현고 306명, 대기고 272명, 남녕고 170명, 신성여고 272명, 제주여고 272명 등이다.

한편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 서울시회(회장 최수철 강서고 교장)는 이날 2006학년도 신입생 모집 거부방침을 재확인했다.

서울시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에서 서울지역 사립중고교 이사장과 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열고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과 배정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학교폐쇄 절차도 밟아나가기로 했다.

대부분 참석자들은 정부의 압력에 절대 굴복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신입생 배정 거부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신입생 배정을 비롯한 입시업무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김영식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사학들의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대처방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별로 사전 설득작업을 강화하되 설득되지 않을 경우 시정요구, 고발조치, 임원취임 승인취소 및 임시이사 파견 등 법이 정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전 사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