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영사관, 농민들 불구속 위한 신원보증 거부"

강기갑 "외교차관 약속과 달라"…'관료적 보신주의' 논란

홍콩 주재 한국영사관이 WTO 반대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한국인들에 대한 신원보증을 거부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영사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콩 시위에 참가하고 귀국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0일 저녁 CBS의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11명의 한국 농민들이 구속되기 전에 변호인단이 보석신청을 하기 위해 한국 영사관에 신원보증을 요청했으나 영사관은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불구속되면 어떻게 행보를 파악하느냐"라니…**

강 의원에 따르면 영사관 측에서는 "재판관이 신원보증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변호인단이 신원보증을 요구한 것이어서 들어주기가 부적절하다"며 "11명의 한국 농민들이 (불구속될 경우) 홍콩에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영사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보증해낼 수 있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강 의원의 증언은 홍콩 영사관이 '관료적 보신주의'의 태도를 취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영사관의 책임 문제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영사관의 신원보증 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환복 홍콩 총영사는 인터넷 매체인 〈업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홍콩 법원이 판단하게 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까봐 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그같은 이야기는 홍콩에 가 있던 한국인의 안전 보장과 신속한 귀국을 위해 정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던 외교부 차관의 이야기와 다르다"며 "정부는 신원보증이 필요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며, 전농이나 민노총 조직에 소속된 회원임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보증의 중간매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에 따르면, 한국 농민 11명에 대한 구속사유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한 도주의 우려'였고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신원보증이 필요했다. 그런데 한국 영사관이 신원보증을 거부함에 따라 홍콩 가톨릭 주교가 대신 신원보증을 섰지만, 홍콩 법원이 이를 기각함으로써 11명이 결국 구속됐다.

***전농과 민주노총, 홍콩 경찰의 인권침해 규탄 기자회견**

한편 전농의 박민웅 사무총장과 민주노총 홍콩 원정시위 참가단의 허인 부단장은 20일 오후 2시(현지시각) 홍콩의 셤오아이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는 1000명이 넘는 한국투쟁단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수수방관해 일련의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는 시위자들이 연행되는 과정과 유치장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홍콩의 실정'을 내세우며 무시하기도 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홍콩 경찰은 18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12시간에 걸친 연행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아도 수갑이나 '케이블 타이(Cable tie)'를 강제로 채우고 이를 거부할 경우 뺨을 때리거나 구타했다"며 "홍콩 경찰은 또한 음식을 공급받고 치료를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음식 공급이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압적인 자세로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기자회견에 동참한 4명의 증언자들은 "홍콩 경찰은 여성 시위참가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강제로 속옷을 벗겨 몸수색을 했는가 하면 변호사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오는 환자들을 구타와 폭력으로 연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홍콩 당국은 애초부터 각료회의가 열리는 컨벤션센터 주변을 시위금지 구역으로 선포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만 집회를 허용함으로써 민중의 의사표현 권리를 침해했다"며 "경찰은 페퍼스프레이, 최루탄, 전기곤봉, 고무탄,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