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총회 통과

찬84-반22-기권62…한국 기권, 중·러 반대

유럽연합(EU)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이 우리나라가 기권한 가운데 17일(현지시간) 찬성 84, 반대 22, 기권 62표로 유엔 총회를 통과됐다.

유엔 총회 사회인권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 제1회의실에서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가진 표결에서 이같은 결과로 대북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회인권위원회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가 패널로 참석하는 위원회로 이곳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유엔 총회 결의안과 동등한 효과를 지닌다.

***북한 차석대사 "미국과 영국은 이 순간에도 이라크 인권 침해"**

대북 인권결의는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 적지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표결 뒤 발언권을 신청,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유엔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고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최 대사의 이같은 입장 표명은 우리 정부가 17일 유엔 결의안에 대한 기권 의사를 표명하면서 발표했던 공식 입장과 동일한 것이다.

이에 앞서 김창국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는 표결 전 발언권을 신청, 미국과 EU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문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에 제출된 결의안은 EU가 미국의 압살정책에 편승해 내정간섭과 정권전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김 차석대사는 또 "우리가 이곳에서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조차 미국과 영국의 군대는 (이라크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고 저항세력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은 세계 곳곳에서 비밀수용소를 운영하면서 테러 용의자들을 야만스런 고문으로 몰래 죽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차석대사의 발언에 이어 중국과 베네수엘라와 쿠바, 말레이시아 , 벨로루시, 수단 등 10여 개 국이 북한의 주장에 동조,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김 차석대사는 결의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굳은 얼굴로 회의장을 빠져 나갔다.

***'6자회담 부정적 영향 미칠 것'**

<로이터> 통신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참여국 중에서 미국과 일본이 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한국이 기권했다고 전하면서 이번 결과가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의안 통과가 북한에게 부담을 주는 동시에 북한의 반발을 사 6자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엔 사회인권위원회는 이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시작으로 향후 며칠간 미얀마, 이란, 수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채택된 대북 인권결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는 또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 영토를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철저히 협조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하고 있다.

에미르 존스 페리 주유엔 영국대표부 대사에 따르면, EU는 "적절한 법적 절차 없는 (북한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엄청난 인권 침해에 관한 보고서를 보고 엄청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회의 경우 미얀마,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수단, 벨로루시 등 6개 국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었다. 그러나 짐바브웨와 벨로루시, 수단은 불처리 동의안이 채택됐고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만 통과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