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17일 표결

유엔 총회 표결은 처음…우리 정부 기권 여부 관심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에 대한 유엔 표결이 17일(현지시간) 실시된다.

유엔 사무국은 16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자유 보장 등을 촉구한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이 1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유엔 사무국은 결의안 통과 여부는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투표 전 불처리 동의안이 상정되면 토론 없이 이에 대한 표결을 먼저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인권결의안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상정된 적은 있으나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문제가 결의안의 형태로 제출돼 표결을 가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제출된 대북 인권결의안은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또한 세계식량계획(WFP)과 비정부기구(NGO) 등 인도적 지원기구와 단체들이 북한 전 영토에 완전하고 자유롭고 무조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물자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안을 제대로 수행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철저히 협조할 것을 북한측에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들은 미국 등이 대북 인권결의안에 대해 전적인 지지 입장을 밝히면서 회원국들에게 지지를 요청했지만 비동맹국가들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어 어느 쪽도 통과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비동맹국들을 중심으로 결의안을 부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벌여 왔다면서 불처리 동의안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것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크 라건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9일 "지구상에 잔존하는 억압정권들 중 하나(북한)에 대해 인권상황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지지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측은 "인권증진의 가장 큰 장애는 인권보호의 구실 아래 감행되고 있는 주권침해, 정부 전복행위"라면서 "편견적이며 선택적인 반공화국 대미추종 정책에서 벗어나 이성을 되찾고 책임적으로 처신할 것"을 EU에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총회에서는 미얀마, 콩고, 투르크메니스탄, 짐바브웨, 수단, 벨로루시 등 6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이 상정됐으나 불처리 동의안이 처리된 짐바브웨와 벨로루시, 수단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국에 대한 인권결의안만 채택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