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적개발원조 10년내 4배 이상 확충키로

'한국형' ODA 대책…'소액 다국형'→'선택과 집중'

정부는 15일 공적개발원조(ODA)의 규모를 2015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0.25% 수준으로 늘리고 원조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집행키 위한 '한국형' ODA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세계 11위 경제 역량에 맞게 조정"**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기준 GNI의 0.06% 수준이었던 ODA 규모를 10년 내 4배 이상 확충하고 '소액 다국형' 원조 방식을 탈피해 대륙별 중점지원 대상국가를 선정하는 '대외원조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전환은 세계 11위인 우리나라의 경제 역량에 맞는 대외원조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대외 원조의 규모와 질을 높여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GNI의 0.25%를 대외원조에 투입하는 것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22개 선진국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규모가 늘어나는 만큼 원조체계도 우리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고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외원조 규모였던 GNI 0.06%는 우리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25%), 네덜란드(0.74%) 그리고 우리와 1인당 국민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63%), 그리스(0.23%)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외교부-재경부 이원 체계는 지속**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외교통상부 중심의 무상원조와 재정경제부 중심의 유상원조로 나뉘어 있는 현행 대외 원조체계를 유지하되, 전략적 차원에서 업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대외원조정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과 대외원조 정책에 대한 평가와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할 `대외원조정책위원회`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수출입은행장, 국제협력단(KOICA),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또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 역점을 두어 지원하고, 지원받는 국가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대외원조의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가 밝힌 비교우위 분야는 경제개발 경험, 빈곤퇴치(보건위생, 환경 등), 인적자원 개발(교육, 직업훈련 등), 정보기술(IT), 인프라 개발 등이었다.

또 전략적 우선 순위에 따라 3~5년 단위의 나라별 중기 전략을 수립하고 유무상 자금과 기술을 패키지화해 사업의 연계성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