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교육계…교육위원들도 "부총리 퇴진"

"경제논리 만연…교원평가, 사회적 합의 다시 추진해야"

교원평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단체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들이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김 부총리가 경제논리로 교육자치를 말살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고 성토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김실·인천시교육위원회 의장)는 11일 오후 서울 올림피아호텔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위원 146명이 참여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결의대회를 갖고 김 부총리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정책 추진과 경제논리에 의거해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교육자치제도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할 일은 빈사상태에 빠진 지방교육재정 정책실패를 자인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과 무너진 공교육 체제 발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 한국교총, 전교조, 한국교원노조 대표 등은 11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교육말살 기도에 총력대응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의 부단체장으로 격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교육정책에 대한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며 "따라서 김 부총리는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에 보장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 △섣부른 교육개방 계획 중단 △지방교육재정을 빈사상태에 빠뜨린 책임자 문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즉각적인 재개정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중단 △국민과 교육종사자들이 모두 수긍하는 교원평가제의 사회적 합의 △조속한 시일 내에 교사의 법정정원 확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은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모든 노력과 수단을 다할 것"이라며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말살에 앞장 선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