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 민영화법, 마침내 중의원 통과

美 재무장관, 미국자본 참여 희망 표명

의회 해산이라는 극한 상황을 야기했던 일본의 우정 민영화 법안이 마침내 중의원을 통과했다. 이로써 300조 엔(약 3000조 원)의 자금을 보유한 세계 최대 금융기관의 민영화가 가시권에 들어섰다.

고이즈미 정권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한 후 다시 상정한 일본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은 11일 338 대 13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 법안을 오는 14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 의결로 확정할 방침이다. 참의원의 자민당 반대파 의원들도 대개 찬성 의사를 밝혀 온 터라 참의원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되고 있다.

이 법이 성립되면 일본 우정공사는 2007년 10월에 폐지되며, 지주회사 아래 우편사업, 창구사업, 우편저금은행, 우편보험의 4개 사로 분할된다. 이 가운데 우편저금은행과 우편보험 등 금융 2사의 주식은 모두 2017년 9월 말까지 민간에 처분돼 완전 민영화된다. 세계 최대의 민간은행이 탄생하는 것이다.

이날 표결에서는 중의원 해산 전에 이 법안에 반대해 자민당을 탈당했다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13명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부법안의 대안으로 내놓은 '우정개혁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부결됐다.

***존 스노 美 재무 "미국자본 참여 배려해달라"**

이와 관련 일본을 방문 중인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법안 통과 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우편저금과 우편보험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평등한 경쟁 토대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계 금융기관이 우정공사 민영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것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스노 장관은 우정 민영화법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부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우정민영화가 성공하면) 자본의 흐름이 개선되고 더욱 생산성 높은 분야로 (자본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인들은 본격적인 경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을 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