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난맥의 근원은 대통령 자문위원회"

23개 자문위 전체조사 주장, 자문위 규제법안 통과 결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2일, "국정난맥상이 극에 달한다"며 유전, 행담도 등 각종 의혹사건을 그 예로 지적하고 북핵 위기와 관련해서도 정부를 맹성토했다. 임시국회 첫날부터 6월 정국의 주도권 선점에 나선 것으로 한나라당이 6월 국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습이다.

***박근혜 "모든 자문위원회를 조사해야"**

박 대표는 우선 동북아시대위원회의 행담도 개발 사건 개입 의혹을 계기로 한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대한 공세부터 펼쳤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운영위회의에서 "국정 난맥상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운영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가선 도저히 안된다는 위기감을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국정난맥상의 원인은 각종 대통령 자문위원회에 있다"며 "대통령 자문기구는 자문만 해야 되는데, 2004년도 예산만 봐도, 23개 위원회가 5백65억원이나 사용했다. 게다가 정책 결정과 집행까지 하니 행정부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행정부처가 무력화되고 국회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번 국회에서 국정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자문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감사원의 중간 감사 자료가 감사의 대상인 김세호 철도청장에게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직업 윤리까지 상실한 감사원"이라며 "감사원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도 "23개 위원회가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정책위에서 파악해서 발표할 것"이라며 "정부의 각종 자문위원회를 규제하는 법안을 제출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야치 발언은 솔직한 얘기라고 하더라"**

국정시스템과 더불어 북핵문제와 관련한 공세도 거셌다. 특히 "미국이 한국을 불신해서 일본도 한국과의 정보교환이 망설여진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야치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발언을 강조하며 "야치 발언은 사실이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송영선 의원은 비공개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아시아월스트리트 저널(AWSJ)에 따르면 야치의 생각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현실을 매우 정확하고 간결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다"고 전한 뒤 "야치 차관의 발언은 정치 목적으로 쓸 것이 아니다. 실제로 미국과 일본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고 야치 차관의 발언을 기정사실화했다.

박근혜 대표도 "최근 한 언론인은 야치 차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이 걱정돼 친구로서 한 말일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솔직한 얘기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윤건영 여의도연구소 소장은 "지금 정부는 '6.15 5주년 행사'와 장관급 회담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지금은 비료나 식량, 에너지 같은 당근도 필요하지만 채찍도 갖고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채찍도 사용할 수 있음을 북한에 보여줘야 한다"고 대북압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