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韓피폭자 수당신청 쉽게", 피해자들 "생색내기용"

"원폭 피해자 이용해 반일감정 무마하려고 하나"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ㆍ역사교과서 문제로 악화된 한ㆍ일 관계를 의식한듯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한국내 일본 공관에서 건강관리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본질적 문제는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 '생색내기'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17일 "일본 정부는 고령이나 질병으로 일본에 올 수 없는 해외거주 피폭자에게 현지 공관이 건강관리수당 지급신청을 받기로 하고, 피폭자가 많은 한국 주재 공관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6월 말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피폭자 건강수첩(원폭수첩)소유자라도 월 3만4천엔(30만원)인 건강관리수당을 받으려면 본인이 일본으로 직접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진단서를 첨부해 지급신청해야 했다.

이에 대해 김형률 한국 원폭 2세 환우회장은 "일본 정부가 굉장한 선심이라도 베푼 듯 하지만 실제 효과는 거의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최근 독도나 교과서 문제등이 불거지니 원폭 피해자들을 이용해 '무마용 제스쳐'를 취하는 것 같아 못마땅하다"고 일축했다.

지난 2002년 12월 곽기훈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이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일본 국외 거주자 일본 원호법 적용확인 소송'에서 5년만에 승소한 이래, 현재 한국인 원폭피해자 2천3백여명중 원폭수첩 소유자인 1천5백여명은 수당 신청을 이미 완료해 매달 34만원의 건강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이번 조치의 수혜자는 '60여명' 정도라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정작 수당을 받기 위해 미리 취득해야 하는 원폭 수첩의 발급 신청은 여전히 일본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다. 고령 및 질병 혹은 비용부담으로 원폭 수첩을 신청하지 못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8백여명에 이른다.

김 환우회장은 "일본 정부는 현재 '원폭수첩 발급신청도 한국 공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 개정 사안이라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성의있게 내놔야 할 것"이라며, 한 예로 현재 일본인은 의료비를 무상 지원하지만 한국인에게는 1백30만원의 상한선을 두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