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 재협상' 정치권 논란

정부-여당 지도부는 반대, 여당 일부-야당은 "재협상"

최근 불거진 독도문제와 관련해 국회 독도특위와 야당들에서 독도를 한국과 일본 사이의 중간수역으로 설정해 놓은 99년 한일어업협정의 파기와 재협상을 주장하는데 대해 외교부에 이어 열린우리당 지도부까지 반대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 논란이 일고 있다. 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만료일인 2002년1월22일 이후 양국 어느 한쪽에서라도 파기를 선언하면 6개월내에 다시 협상을 하도록 돼있다.

***정세균 "어업협정 재협상 당론 아니다"**

일단 정부는 재협상 주장에 대해 "검토할 의사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외교부는 18일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어업협정과 국제법상 독도의 지위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한일어업협정의 재협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당정의 분위기가 '대일관계 신중론'으로 선회하는 것에 발맞춘 듯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한일협정 재협상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1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독도문제와 한일어업협정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국회에서 한두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을 너무 확대해서 받아들여선 곤란하다.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성곤 제2정조위원장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다시 협상을 다시 한다고 해도, 더 좋은 협상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가 걱정"이라며 "일본은 분명히 양보를 안 할텐데, 과연 현실적으로 더 좋은 협상안을 과연 만들 수 있을지는 어려운 문제"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리당 지도부 경선 쟁점으로 떠오르나**

그러나 국회 독도특위와 열린우리당내 일부 의원들, 야당에서 재협상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독도특위 위원장인 김태홍 의원은 "2차 한일어업협정을 조속히 파기를 하고 독도 영유권을 명시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고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한일어업협정 재협상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8년도에 제 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독도를 일본과의 중간 수역으로 규정을 한 것은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일본 어선들이 독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더라도 이를 저지할 근거가 없어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 경선 후보로 나선 김두관 전행자부장관, 염동연 의원 등도 "한일어업협정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2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경선의 쟁점으로도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민노 "재협상" 촉구**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에서도 재협상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중간 수역으로 형성돼 일본에 빌미를 준만큼 이번 기회에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맹형규 정책위의장은 "협정 체결 당시 서둘러서 한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도 독도 결의문에서 "향후 영토주권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독도의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현행 한일어업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독도에 관한 명확한 우리 입장이 담긴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