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정치 믿기 전엔, 정치자금법 개정 불가"

[정개특위 공청회] "정치자금의 양대원칙은 투명성과 소액다수"

기업의 후원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고 연간 후원금 한도를 현행 1억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이려는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공청회에서 학계-시민단체의 쓴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우리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대신 달아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 개정 불가 입장을 밝혀,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개정은 물건너간 양상이다.

***"정경유착 불신 해소 없인 정치자금법 개정 안돼"**

이날 공청회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치자금법 개정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연간 후원금 한도를 현재의 2배로 높이자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현재 한도인 1억5천만원을 채우지 못하는 정치인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3억원으로의 상향 조정은 말도 안된다"며 "정치자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여전히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를 실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단호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다.

정진민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정치 자금의 두 가지 원칙은 투명성과 소액다수"라며 "법인과 단체의 기부도 장기적이고 원칙적으로는 허용해야 된다고 보나 적어도 정경유착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은 지금은 안된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성학 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초선의원의 경우 낮은 인지도로 적정 수준의 후원금 모금이 힘든 경향이 있는 것을 이해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치권의 자정노력과 감시, 처벌체제의 강화가 있을 때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임 교수는 "정치자금 수요가 있는데, 이를 무작정 막는다면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정영태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자금법의 개정방향에 대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고액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고, 회계보고서 열람기간 3개월 제한도 폐지하고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화, 소액당비납부율을 국고보조금과 연계하는 매칭펀드제가 포함되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풀뿌리의 근간인 지구당 부활시켜야" vs "아직은 시기상조"**

'돈 먹은 하마'라는 이유로 폐지한 지구당 부활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손혁재 위원장은 지구당 폐지에 대해 "지구당은 지방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라며 "지구당이 없이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정당 운영은 불가능하다. 어떻게든 부활시켜야 한다"고 부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태 교수도 "엉터리 조직만 아니라면 지구당 폐지는 잘못이다. 정당의 구성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하되 시도당 지역조직은 정당의 자율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사회 제 집단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진민 교수는 "자발적이고 건강한 조직이라면 모르겠으나, 현행 지구당은 여전히 선거용으로 동원되는 조직이 대부분이라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교수는 "오히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이 정당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없어, 정당의 기본적인 토대 건설조차 안된 상태에 있다"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볼멘 목소리**

이같은 공청회를 지켜본 상당수 의원들은 볼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의 이상열 의원은 "정치자금 상향조정이 안된다면 '소액다수 기부 활성화 방안'은 있냐"고 반문했다.

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경우는 자신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1억5천만원이 실제로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다"라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 하고 싶어서 정치자금을 더 모으겠다는 것이 왜 잘못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구당 부활여부를 놓고는 의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렸다.

우리당 유시민 의원이 "현재 지역에서는 동원되지 않은 당원들이 평시에 자발적으로 모임을 가지려고 해도 선관위가 제지하는 현실"이라며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은 "왜 굳이 물리적인 지구당이 있어야 하나. 사이버 공간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