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준, 총장때 국감서도 ‘거짓말,거짓말’

“판공비 과다 국제사업 때문”, 사외이사 명단에 본인 이름 빼

도덕성 논란으로 교육·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고 있는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서울대학교 총장 시절이었던 지난 2000년 국정감사 때에도 판공비 과다사용과 사외이사 겸직 문제 등에 대한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업무추진비 과다" 지적에 "물가인상·국제교류 사업 때문"**

이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이었던 지난 2000년 10월 30일 서울대에서 열린 16대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서울대 국감은 △국립대 장기 발전계획 △BK21 사업 △대학입시제도 변화 등에 주로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이외에도 나중에 이 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판공비 과다사용 여부와 국립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던 것으로 <프레시안>의 확인결과 밝혀졌다.

<프레시안>이 16대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이날 국감에서 15명의 의원 가운데 맨 마지막에 질의를 한 설훈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은 당시 이 총장의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사용된 경위에 대해 집중 거론하고 있었다.

속기록에 따르면, 설 의원은 "서울대의 기성회비 인상율은 전국 국·공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학비감면율은 8.4%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성 경비는 무려 25%나 됐고, 또 업무추진비 지출은 사립대의 6.4배에 달하고 있다"며 "총장 판공비가 1억7천만원이나 되는 것은 등록금 인상을 위한 편법적인 지출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것은 물가인상과 최근 국제교류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 이에 따른 경비가 발생하게 된 탓"이라며 "앞으로 소모성 경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말로 당시 상황을 모면했다.

그러나 이 총장은 그 뒤에도 업무추진비를 계속 늘려 나갔고, 국감 다음해인 2001년에는 4억5천1백여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한 사실이 학생들에 의해 밝혀졌다. 당시 이총장은 기성회계 3억3천만원을 비롯해 일반회계와 발전기금 등에서 모두 4억5천1백여만원을 판공비로 사용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정식으로 판공비로 승인한 예산은 3천만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4억2천만원이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돈 중에서 편법으로 조달된 것이었다.

또한 비리의혹이 불거지면서 총장직을 중도하차한 2002년에는 총장 업무추진비 2억2천여만원과 서울대 발전기금이사장 업무추진비 1억4천여만원 등 모두 3억6천여만원을 이중으로 받아 써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사외이사 겸직, 국감서도 고의은폐**

2000년 국감을 통해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직을 사퇴하는 데 '결정타'가 됐던 사외이사 겸직을 고의 은폐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장은 당시 설훈 의원이 "외부기관에 고문·자문 형태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하자, △국립대학 교수 사외이사(감사) 겸직 현황(18명)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 위원회 참여 현황(32명) 등 모두 50명의 명단을 도표로 작성해 제출하면서 유독 자신의 이름만은 넣지 않았다.

당시 도표는 소속, 직명, 성명, 회사명, 임기 등이 비교적 소상이 적혀 있었으나 이 총장은 98년부터 LG화학으로부터 기술자문 대가로 판공비를 받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대학 당국에 미신고하는 한편 국감 보고자료까지 누락했던 것이다. 나중에 이 총장이 LG화학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1억4천4백만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대는 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한 관련 보고서 첫 머리에 "교육과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참여토록 하고, 허가(승인) 받은 교수는 모든 대외활동이 총 근무시간의 1/5 미만 여부를 단과 대학(원장)장으로부터 수시 확인토록 하며, 특히 사외이사로 겸직 허가시 당해 기업과 관련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위원회에 위원 등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주지하고, 참여한 경우 사외이사 겸직허가를 취소하도록 제도화 하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