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끌어들일 미끼를 찾아라’

김영길의 '남미 리포트' <32> 유엔 기후변화협약총회

끝없는 설전과 논쟁, 환경단체들의 압박 속에 개막 1주일을 맞고 있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제10차 UN기후변화협약총회(COP 10)가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한 미국을 참여시키는 묘안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미국은 선진국대비 36%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참여 없는 교토의정서 발효는 사실상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9일 미국의 참여를 강하게 촉구했으며 유럽연합(EU) 대표들도 “미국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고 총회참석 대표들을 설득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일 개막연설에서 “우리는 교토의정서 협의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불러왔었다.

미국의 입장은 “경제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온실가스감축협약은 이행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따를 수가 없다”며 독자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주장을 펴며 버티고 있다.

이에 대해 NGO환경단체들은 “미국정부가 다국적 석유회사들과 자동차회사 등 미 산업계의 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최강대국 미국 앞에 UN기구마저 무력한 것일까?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본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에 맞대응할 카드는 무역규제 등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세계로 수출되는 미국의 모든 제품에 환경관련 특별관세를 매긴다든가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다.

지난 97년 교토총회 의장으로 교토 협약을 이끌어냈으며 현재 주최국대표인 아르헨티나의 라울 에스트라다 대표는 “내년에 두 차례 정도의 세미나를 더 열어 감축문제를 매듭짓자”고 제안, EU대표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이번 부에노스아이레스총회에서 미국의 동참을 이끌어내지 못한 채 내년 2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될지라도 계속해서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자는 고육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UNFCCC측은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80개국의 환경관련 장관회의를 갖는다. 한국은 곽결호 환경부장관이 이 회의에 참석, 한국측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국 역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교토의정서 합의국들과 환경단체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교토의정서 발효가 ‘발등의 불’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