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는 기생층"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대구 동구 갑)이 또다시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내 386세대를 '벌거벗은 임금님과 사기꾼 베짱이'로 패러디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기생계층 청산위원회'를 설치해 기생층 청산작업에 나서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정부 질문에 나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색깔 공세로 일관했다.
***주성영 "대통령과 기생계층에게 고한다"**
주 의원은 28일 사전 배포한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여권내 386세대를 '벌거벗은 임금님'과 '사기꾼 베짱이'에 비유, "386마리의 베짱이들은 허영심에 가득찬 임금님에게 '이 세상에 단 한 벌밖에 없고 나쁜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옷을 짜드리겠다'는 말로 크게 '한 탕' 한 뒤 사라진 기생계층"이라고 빗대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잘한 것은 국민들을 지역, 계층, 세대별로 갈갈이 찢어놓아 다양성이 요구되는 국제화ㆍ현대화에 기여하고, 국가경제를 말씀대로 '깽판'쳐, 바야흐로 남북한 경제적 평등을 이룩했다는 것"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기생계층 청산위원회' 만들어야"**
주 의원은 '기생계층'을 "정부부처, 산하기관, 공기업, 시민단체, 학계, 방송.언론, 노동계, 정계 등 각종 기관단체와 이해집단의 도덕적 해이와 논공행상식 인사시스템에 편승, 개인.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층"으로 정의한 뒤, "이들은 정부지출비용을 증대시켜 국가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계층으로, 참여정부 들어 점차 세력을 확대ㆍ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기생계층 청산위에서는 정부부처, 시민단체, 공기업, 방송ㆍ언론, 인터넷매체등에 대한 국고지원 중간점검과 혈세낭비 추적조사를 벌이고, 예산뿐 아니라 인원도 총량제를 실시해 '작고 강한 정부'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세금낭비 의혹사례로 국정홍보처의 수도이전 광고비 30억, 대통령실의 언론소송 비용 1천2백만원, 전북경찰청의 부안사태 관련 1백1억원, 31개 정부기관의 접대비 4백12억원 등을 지적하며, 방만한 공기업 운영실태와 여권인사 40여명의 공기업 낙하산 재취업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나라 색깔론 일관, "국보법 폐지는 김정일의 '트로이의 목마'"**
이날 대정부질문에 나선 다른 한나라당 의원들도 "현정권이 국보법 폐지로 김정일의 공산화를 도아주고 있다"며 색깔공세로 일관했다.
안택수 의원(대구 북을)은 "386주사파 세력이 청와대와 정부부처, 집권여당 안에 골고루 포진해 이 나라를 좌로 좌로 몰아가고 있다"며 "누구를 위해, 어떤 나라를 만들기 위해 좌향좌 진군나팔을 계속 불어대고 있냐"고 색깔공세를 펼쳤다.
안 의원은 "열린우리당이 4대입법을 제출한 날은 우리나라 정치사에 획을 긋는 날"이라면서 "바로 열린우리당이 소수핵심 좌파세력의 포로가 돼 '노무현 정권은 반국민적 좌파정권이다'라고 만천하에 선언한 의미를 갖는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주의는 소련과 동구권에서 장렬히 사라졌는데 이제 온전히 남은 곳은 공산왕조국가인 북한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보법의 폐지는 김정일의 공산화의 길을 열어주는 트로이의 목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국정을 올바르게 쇄신하든지 대통령직을 사퇴하든지 양자택일하라"고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기까지 했다.
김충환 의원(서울 강동갑)은 "한미동맹을 약화, 공산당의 합법화 찬성, 진보 계열 인사에 대한 복권, 간첩출신 민주화 유공자 인정, 국보법 폐지, 북한의 남침가능성 부정 등을 보면 현 정부를 진보적, 개혁적, 좌익적, 친북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상당한 근거가 있지 않냐"고 말했다.
박계동 의원(서울 송파을)은 "현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는 마치 주사파에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한 느낌이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주사파들의 동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캐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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