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 의원, "NGO는 사회적 기생충"

국가인권위 국감과정에 "노동자 착취", "한국은 NGO천국" 주장도

15일 국가인권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이 김창국 인권위원장에 대해 북한인권법 문제를 놓고 맹공을 펼쳤다. 왜 인권위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냐는 공세다.

이 과정에 한나라당은 인권위로부터 용역을 받은 민가협 등 NG0에 대해 "한국은 NGO천국" "NGO는 사회적 기생층"이라는 극언을 서슴치 않기도 했다.

***한나라 "국가인권위가 무슨 정치기구냐"**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이날 "인권위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 것이 무엇이 있냐. 유엔의 국보법 폐지 권고안은 받아들이면서 북한인권 촉구 권고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추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북한인권법에 대한 인권위의 내부보고서를 보면 '이 법의 순수성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인권문제에 도움이 될지 안될지만 파악할 것이지 인권위가 무슨 정치기구냐"고 따져물었다.

같은 당 주성영 의원은 "인권위의 폐지 권고에 참고가 된 '국보법 인권실태보고서'는 피해당사자인 민가협이 주관했고, 인권위에 시민단체 사람들이 30명이나 왔다. 이러니 인권위가 공정성에 의심을 받는 것 아니냐"며 "실업자 해소 방편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NGO 천국이다. 너무 많은 시민단체로 국고가 낭비되고 나라 전체가 멍들어가고 있다"고 시민단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우리당 "일관성이 없는 것이 한나라당의 문제"**

한나라당의 공세가 퍼부어지자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내부보고서에 나와있다는 '북한 반발 예상, 진보-보수 남남갈등'등은 신문에 나는 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국보법 폐지의 중요근거 중 하나가 북한주민에 대한 내국민 취급 조항이다. 그러면 국보법 존치론자들이 앞장서서 '탈북자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정한다'는 북한인권법에 항의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한나라당의 '국보법 폐지 반대-북한 인권법 찬성'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도 "미국의 북한인권법 302조는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치 않는다'고 못박고 있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상호 비방ㆍ선전방송을 안 하기로 한 상황에서 대북방송에 대한 2백20만불 예산을 편성해놨다"며 "명백히 우리의 헌법을 침해하고 남북의 화해협력 교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 NGO 일컬어 "사회적 기생층이 증가"**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국보법 폐지논란과 관련, "미디어 리서치가 1천3백명에게 물어본 시급한 인권문제에서 보안법은 딱 1명 나왔다. 인권위에 접수된 1만3천건의 진정에서 국보법은 역시 40여건, 전체의 0.2%밖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가 어떻게 인권문제냐. 이건 정치문제다"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이에 "국보법문제는 인권문제로, 해외에 나가면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악법으로 국보법을 꼽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건 외국에 나가서 보는 것이고, 인권위에 진정된 보안법 관련 40건 중 보안법 자체때문에 탄압받는다는 것은 1건이었고 나머지는 다 수사과정의 비인간적 대우가 문제였다. 국보법은 인권문제가 아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도 "인권위 국보법 TFT 구성원중 1명 빼고는 사실상 모두 폐지론자"라며 "이러한 구성원으로 어떻게 공정한 결정을 내리냐. 80%가 폐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조사는 왜 참고 안하냐"고 하자, 김 위원장은 "국보법은 설문조사하듯이 물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은 국보법이 있어도 평양을 잘만 다녀왔다. 남북관계가 이 정부 들어와서 교착상태에 빠진 것은 국보법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이 무능해서"라며 "이 정부의 제1의 아젠다는 행정수도 이전이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의 교착상태를 국보법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가협에 대한 용역비 지출과 관련, "인권위가 당사자인 민가협에 '보안검찰피해조사' 용역비 2천만원을 줬는데 이는 쓸데없는 세금낭비"라며 "우리 사회는 비생산적 업무종사자가 기업과 노동자인 생산자를 착취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기생층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 것"이라며 극언을 퍼붓자, 한나라당 출신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파문이 일 것을 우려한듯 서둘러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고려해 도가 지나친 발언은 삼가해달라"고 저지하기도 했다.

***주성영 의원실 "조중동처럼 편파보도 하기냐"**

한편 주성영 의원의 발언이 본지를 통해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자 주 의원실의 관계자는 15일 저녁 본지에 전화를 걸어 "주의원은 기새층이라 한 거지 기생충이라 한 게 아니라"라고 말하고, "기생층이라는 것도 NGO를 가리킨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기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일반적 세태를 얘기한 것뿐"이라고 파문을 축소하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주 의원 발언은 인권위의 민가협 용역비 2천만원 지원을 문제삼는 과정에 나온 것으로 분명히 민가협 등 NGO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같은 한나라당 의원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서둘러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고려해 도가 지나친 발언은 삼가해달라"고 저지한 것도 주 의원 발언이 NGO를 겨냥해 파문이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맥락하에서 수정 불가 입장을 밝히자 주 의원실 관계자는 "조중동처럼 앞뒤 빼고 악의적으로 편파보도를 하기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가 "조중동의 편파보도"를 공개리에 언급하며 '편파보도'를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