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경인-강원민방 "사영화 반대" 진통

우리당 "세습 금지"에 사측 반발-노조 찬성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지난 6일부터 42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2차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민영방송의 세습 금지를 추진하고 있고, 일부 민영방송사의 내부에서도 사영화 저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SBS "개혁할 것인가 개혁 당할 것인가"**

SBS는 이번 17대 첫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정치권과 방송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언론개혁 과제 가운데 방송개혁과 관련, 민영방송사의 사유화 저지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언론발전특별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의 사영화와 세습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유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6일부터 시작된 방송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 재허가 추천심사와 관련해서도 "방송위는 재허가 심사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도 심사 탈락시에 대한 방송설비의 양도와 매각, 유휴 방송시설의 처리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며 심사의 '실질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정치권의 압력은 SBS에게 '발등의 불'로 작용하고 있다. SBS측은 일단 "자본주의 법질서를 무시하는 법리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노조 분위기는 다르다. SBS노동조합(위원장 민성기)은 이미 지난달 초부터 '방송독립'을 기치로 내걸고 회사측을 상대로 본격적 내부투쟁을 선언해 놓은 상태다.

SBS노조 한 관계자는 "SBS가 외부의 비판으로부터 당당해지고, 또한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유·경영의 분리 원칙이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며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핵심적인 성과물을 쟁취한다는 목표로 외부와의 연대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SBS노조는 '방송독립'을 위한 개혁과제로 △사외이사 노조 추천제 △시청자위원 선정위원회 구성 △본부장 중간평가제 △보직국장 임명동의제 △프로그램 자문위원단 위촉 △인사고과 평가제 개정 △인력증원을 위한 외부 컨설팅 의뢰 △방송윤리강령 개정 △노조 전임자 확충 △방송편성규약 개정 △노사 공정방송협의회 활성화 △시청률로부터 보도·교양프로그램의 독립 △방송보도준칙·선거방송준칙 개정 △프로그램 공익지수 개정·실용화 등 모두 14개 요구를 내걸고 있다.

***경인·강원방송도 본격적으로 '사영화 저지' 나서**

사영화 저지 움직임은 경인방송(iTV)과 강원방송에서도 목격되고 있다. 두 방송사 노조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위 사옥 앞에서 '사영화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각각 항의시위를 벌였다.

'공익적 민영방송' 모델을 고민하고 있는 경인방송은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회장 이수영, 경총회장)을 상대로 보다 강도 높은 소유구조개편 투쟁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공익적 민영방송이란, 동양제철화학이 85.1%를 소유하고 있는 우선주를 비영리 공익재단에 출연토록 해 공영성을 강화하자는 주장이다. 경인방송의 주요 주주는 22.93%를 갖고 있는 동양제철화학과 (주)대한제당(17.66%) 등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조 경인방송지부(위원장 이훈기)는 7일 성명을 내어 "iTV가 제2의 창사를 꿈꾸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배주주인 동양제철화학은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개발계획에 방송을 이용하고, 또 나름대로 우선주를 매각해 대주주의 지분 상한선인 30%까지 채우려 하고 있다"며 "노조는 전 조합원의 힘을 한데 모아 이러한 계획을 분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강원방송지부(위원장 조형주)도 6일 성명을 통해 대주주인 건설회사 (주)대양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촉구했다.

강원방송지부는 "방송은 이윤추구가 그 목적일 수 없음에도 회장은 방송을 이용해 (주)대양의 도내 도급순위를 6위에서 1위로 뛰어오르게 만드는 한편 자신의 소유였던 사옥 부지를 회사에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까지 올리고 있다"며 "이에 강원방송지부는 이번 방송위 재허가 과정에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천명했다.

***언론·시민단체 "공공·공익 위반사 반드시 퇴출해야"**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도 7일 성명을 통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위반한 방송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방송위의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변칙과 탈법, 불법이 판치는 지상파 방송업계를 정리하는 절호의 기회가 돼야 한다"며 "만약 방송위가 역사적 소명을 망각하고 무소신, 보신주의, 기계적 형평성 등에 사로잡혀 문제가 드러난 방송사업자에게 재허가를 추천한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 상임공동대표 김영호)도 같은 날 성명을 내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의 기본취지는 이들 해당 방송사업자들이 지난 3년 동안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를 심사하는 것임에도 그동안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절차에 그쳐왔다"며 "따라서 이번 재허가 심사과정은 국민들의 언론개혁 의지를 반영해 전파가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방송사업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한편, 지상파 방송사업자 모두가 소유와 경영구조의 형태를 떠나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개연은 또 "방송위는 이같은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의 취지와 의의를 십분 감안해 이번 심사에 철저하고 과감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사업자가 재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면 허가 취소까지를 포함한 엄중한 선례를 남김으로써 이번 심사가 우리나라 방송발전에 하나의 표석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