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방송위,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일단 불허"

"지상파DMB 허가추천시 재논의", TU미디어콥 "당혹스럽다"

올해 연말쯤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인 위성DMB(디지털 이동 멀티미디어방송)에 기존 지상파방송의 콘텐츠를 재전송하는 문제로 지상파방송사들과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콥측이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온 가운데 방송위원회가 "일단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불허한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방송위, 장시간 논의 끝 "지상파DMB 허가추천 때 논의"**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오전 "5일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위성DMB 채널정책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인 결과 위성DMB의 지상파방송 재송신을 불허하되, 지상파DMB 허가추천시 위성DMB의 재송신 승인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전체회의에서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 불허 또는 일정기간 승인 유예, 조건부 승인 등 다양한 방안이 나왔으나 논의 끝에 결국 이같이 의결을 했다"며 "방송위는 오는 8일 오전 다시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위성DMB 사업자 선정방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번 결정으로 당장은 지상파방송사들의 반발을 빗겨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방송 관계자들은 내년 초 지상파DMB의 허가추천이 이뤄지면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다시 쟁점화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불씨'만을 남겨 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한 방송관계자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은 당장은 위성DMB의 지상파재전송을 불허하는 것이지만 내년 1월쯤 지상파DMB의 허가추천이 이뤄지면 그 때 가서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라며 "만약 그 때 가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면 지상파DMB 사업자와 위성DMB 사업자 사이에 보다 극한 대립이 벌어질 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지상파방송사·TU미디어콥 "적절치 못한 결론" 모두 불만**

방송위의 의결 내용을 전해들은 대립 당사자들은 6일 오전부터 대책회의를 여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들 모두는 방송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불사'를 선언했던 지상파방송사노조들은 방송위의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떨치지 못했다. 권오훈 방송사노조협의회 간사는 "방송위의 의결 내용은 결론적으로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겠다는 노림수로 읽히는 부분이 많다"며 "따라서 지역방송협의회 차원에서는 앞으로도 방송위 앞에서 위성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반대하는 2인 피켓시위를 계속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업 철수'의 배수진까지 쳤던 TU미디어콥측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회사 한 관계자는 6일 오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당혹스럽고 참담한 심정을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며 "지금은 방송위의 결정 사안을 전해들은 정도이기 때문에 좀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회사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계 일부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DMB 사업에 대한 공정경쟁 틀 마련과 공익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지금이라도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한 방송 관계자는 "공정경쟁 입장에서 본다면 지상파DMB의 허가추천 뒤 지상파 재전송이 이뤄진다면 위성DMB 또한 지상파 재전송을 허가해야 하고, 만약 그 때에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이를 반대한다면 '자사이기주의'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로서는 사업자 모두 지상파방송의 콘텐츠를 재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매체의 개념에 맞게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