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격돌' 조짐

TU미디어콥 전방위 로비, 방송사노조 등 “강력저지”

휴대전화나 차량용 단말기를 통해 이동중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하는 위성DMB(디지털 이동 멀티미디어)의 상용화 일정이 올해 연말쯤으로 잡힌 가운데 애초 지상파TV 콘텐츠의 재전송을 반대해온 방송위원회가 '자율경쟁'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방송계가 술렁이고 있다. 그동안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온 언론학계도 최근 들어 지상파 재전송 허용을 간접 지원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TU미디어콥, 방송위·언론학계 등 전방위 로비 나서**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상파·위성DMB 서비스 등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방송위원회는 오는 17일쯤 사업자 선정공고를 내고 제안추천서를 접수받게 된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출자로 위성DMB 사업을 준비중인 TU미디어콥측은 늦어도 12월 1일부터 상용서비스에 들어간다는 계획 아래 지상파 재전송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TU미디어콥측은 위성DMB가 결코 기존 지상파TV의 대체매체나 경쟁매체가 아니라 이동중 짧은 시간에만 볼 수밖에 없는 보완매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송위와 방송계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

TU미디어콥측은 특히, 언론학계를 통해 지상파 재전송의 당위성을 찾아내는데 주력하는 한편 자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MBC SBS 경영진을 앞세워 방송위에 대한 압박도 가속화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 '위성DMB의 안정적 발전방안' 세미나에서는 TU미디어콥측의 의중을 반영하는 발제가 잇따랐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전국의 15세 이상 49세 미만의 남녀 휴대전화 가입자 1천명을 대상으로 위성DMB 수용과 지상파TV 시청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두 매체는 서로 보완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많으며 △위성DMB로 인해 기존 TV 시청패턴이나 이용시간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고 △위성DMB 시청시간은 극히 많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황 교수는 또 "유료인 위성DMB와 무료인 지상파DMB는 완전경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상파 재전송 여부 또한 위성DMB 가입률에 크게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호 인하대 교수와 오정호 세종대 교수는 74명의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성DMB는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형, 이동형, 방송통신 융합매체로서 기존 영상매체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경쟁관계보다는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게 될 전망"이라며 "기존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에 익숙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상파 재전송은 방송통신 융합매체의 조기안정과 시청자의 선택기회 확대를 통한 수용자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한 듯 방송위는 지난 7월 방송채널 운용정책 발표 때만 해도 "매체간 균형발전과 차별화 정책의 유지를 위해 지상파 방송의 위성DMB 재전송은 불허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나 최근 들어 "사업자간의 자율경쟁에 따르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BS 등 "지상파 재전송은 공영성 훼손 행위"**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KBS, 방송사노조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등은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할 시점에서 유료인 위성DMB에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은 공영성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방송협의회는 당장 오는 14일 열리는 방송위 전체회의에서 위성DMB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는 상경 피켓시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방송협의회 한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성DMB에 지상파 재전송을 허가해 준다면 지역방송은 모두 고사하고 말 것"이라며 "더군다나 몇 년 동안의 논란 끝에 수신제한장치를 장착해 권역별로만 지상파를 재송신키로 한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크게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방송사노조협의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한 관계자는 "TU미디어콥측은 수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상파 재전송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로 공영방송사들은 유료 위성DMB와는 별도로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DMB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만약 방송위가 위성DMB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상파 재전송을 허가한다면 공공 성격의 지상파DMB를 고사시키는 일로 간주해 방송위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는 최근 방송위에 "지상파 재전송 불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KBS는 지상파DMB를 통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에 충실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지상파DMB의 도입정책, 채널정책, 그리고 서비스 모델 개발에 집중하겠다"며 "추후 지상파DMB가 안정화된 뒤 위성DMB가 이와는 다른 매체영역으로 필요하다면 위성DMB에 대한 콘텐츠 및 투자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